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시민·관변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다. 공공기관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시민단체나 관변단체가 대신 해주므로 이를 보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 남구청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의 임원들은 무식이 무기인지 자치위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의 소유자인지 도통 구분키어럽다.

사회 시민 관변단체의 활동상황이 공익에 현저히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고, 공익적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압력 협박을 일삼는 어용 들러리 활동도 있다.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신중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공익'과는 반대되는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원대상이 됐겠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反공익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예컨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들이 그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 참가 단체 187개는 참여정부시절 3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182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3개월 간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국론을 분열시켜 '갈 길이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자숙하고 참회해도 모자랄 단체들이 뻔뻔스럽게 또 국가 보조금을 받겠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철면피는 없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구성원이 불법폭력시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이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때문이고 '참여정부DNA'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영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중복성·저효율성·설립취지 부적합 등 주먹구구 지원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주민자치연합회는 집행부의 감시기구인 의회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사사건건 연합회 간부들이 의회를 방문 집행부에 협조하라고 언유법 행동으로 압박성 협박을 가하고 집행부의 들러리 꼬붕을 자청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동은 언어도단이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부나 의회의 단순 협력 보조 단체로 집행부나 의회를 압박하고 협박성 행동을 가할수있는 권위기관이니나 단체가 전혀아니다 그런데도 남구청의 주민자치연헙회의 임원진이 무례하고 월권적 행동은 너무나 지나친 경거망동으로 해도해도 너무 한 무식한 발상의 행동에 자숙을 바란다.

이런 일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변단체의 축제 등 단체장의 얼굴내기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낭비요소가 많다. 심의위원과의 친소관계로 인?편중지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난으로 이 어려운 때 지자체가 생색용으로 허왕된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엄중 감시해야 할 판에 동에서 자천타천 유지라고 행세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회가 의회의 고유권한을 포기토록 언어적 압박으로 강요한 행위는 마땅히 협박 공갈죄로 사법처리로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하라.

의회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감시 감독 권한을 자치연합회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 개개인의 직무를 방해 한 것으로 간주 의회가 적극 대처해 응당한 조치를 치하지 못하면 구민들이 적극 나서서 월권적 행동을 행한 자치위 사람들은 따끔하게 뿐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