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아니라 떼강도

작년 여름 '광우병범대위'와 동일 조직인 '용산참사범대위' 소속 전국철거민연합·명박퇴진·민주노총·사회당·진보연대 등 29개 단체의 깃발을 든 폭도 200여명이 심야에 도심을 누비며 경찰을 폭행하여 눈두덩이 찢기고 코뼈가 불어지는 등 중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소위 용산참사 범대위 폭도들은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히트 앤드 런(Hit & Run)' 식 게릴라 전술로 경찰을 공격하여 무전기 및 방패 등 경찰장비와 함께 돈지갑과 신용카드까지 강탈하였다.

이들은 지휘체제를 갖추고 살상무기로 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면을 하고 대오를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군사작전 식 게릴라 전술에 능숙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은 더 이상 시위대가 아니라 도시게릴라 화 한 폭도인 동시에 금품을 노린 떼강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은 불법 촛불폭동을 '촛불문화제'라 얼버무리고 일부 도시게릴라화한 폭력시위자를 '촛불시민'이라는 신조어로 미화하여 폭도들의 '특수강도' 행위조차 비호 두둔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16명의 경찰이 폭행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지갑은 빼앗겼다고 하는데, 바닥에 떨어져 누군가 주워 사용했을 가능성"을 애써 강조함으로서 설사 퍽치기수법 떼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점유이탈 물 불법취득'의 罪는 외면하였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아무개'를 내세워 "종로 거리를 행진하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몰려와 사람들을 연행하려 했고, 시위대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키고 밀쳤다"고 하면서 "시민 중에도 다친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며 폭도들의 도시게릴라식 투쟁이 아니라 우발적 쌍방피해사건으로 몰아갔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경찰 진압과정에서 시민 10여명도 부상했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시위대나 촛불 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으며 서울신문은 경찰 주장이 "사건의 전말을 왜곡하는 일" 이라고 하는 용산범대위 측의 상투적 반박을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하여 MBC가 무엇이라고 보도 할지는 수년 동안 MBC를 시청하지 않고 있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문제 본질은 무엇인가?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서는 경찰과 폭도의 입장을 대등하게 보거나 심지어는 폭도의 입장을 우위에 두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런 시각은 대한민국을 '미제식민지 파쇼통치체제'로 보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의 '남조선해방 인민민주혁명노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戰慄케 하라"고 가르친 마르크스와 "테러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한 레닌의 폭력혁명전술을 학습하고 "착취계급의 반동정권을 때려 부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 투쟁형태 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형태" 라고 한 김일성의 폭력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겔릴라 화 한 촛불폭도들은 "협박, 공갈, 신체위해, 납치 암살 기타 심리적 및 물리적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총동원하여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장" 하여 <敵>들의 저항의지와 투쟁력을 와해, 무력화시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 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퍽치기 식 떼강도 짓까지...

따라서 정부와 경찰 당국은 친북반역세력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이 있는 곳에는 '폭력'이 필수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들의 폭력을 철저하게 응징 제압하지 않고서는 법치질서나 치안유지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1. 정부의 책임

촛불에 굴복하여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찰 총수에게 '도의적(?) 책임'을 씌워 옷을 벗기고 방패로 몸을 가리기에도 바쁜 진압경찰을 '과잉진압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겁한 처사와 무원칙이 법치질서 파괴의 주범이다.

2. 경찰의 책임

경찰지도부에게 '殺身成仁' 입네 '必死卽生' 입네 하는 진부한 말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 일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이 작전의 결과와 전투의 승패에 책임을 지듯 경찰은 법치와 치안질서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3. 시민과 언론의 책임

경찰은 법치와 치안질서유지의 최 일선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의 폭력은 합법이다. 그에 반하여 어떤 이유, 어떤 구실,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개인이건 단체건 '폭력'을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찰의 물리적 진압과 대한민국 파괴를 목적으로 한 폭도들의 폭력난동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사회여론과 심지어 폭력을 두둔 비호하려는 일부 시민과 언론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불법폭력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4. 친북반역폭도들의 책임

폭력과 무질서 그리고 법치파괴와 치안질서붕괴의 '원흉'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일의 대남폭력적화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친북반역세력과 그들에게 포섭 동조 부화뇌동하고 있는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진보연대 등 '위장진보세력' 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정말로 대책은 없는가?

말로만 공권력 확립이 아니라 위로는 대통령에서 경찰 지도부는 물론이요 말단 시위진압 전경에 이르기까지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法 대로' 엄정진압 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몰후의 시위는 어떤 취지와 목적, 어떤 형식이건 간에 불법이다.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신부(?)가 사제복을 입고 나와도 향린교회 목사가 성경책을 끼고 나와도 실천불교 어쩌고 불교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도 '여성X우 무엇' 소속 부녀자가 유모차를 앞세우고 나와도 야간 불법집회 폭력시위는 불법으로 다스리면 고만이다.

하물며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와 죽봉, 화염병과 염산병, 새총알과 벽돌장으로 무장한 포도들을 민노총 소속이라 봐 주고 민주당 국회의원 민노당 지도부랍시고 눈을 감아 주면 폭력과 불법의 고리는 끊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법에 예외를 두고 관용을 앞세우면 법치질서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나 실수에 대하여서는 지휘부나 일선지휘관은 물론이요 해당 경찰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형사법정'에 세워 '前科者'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도시게릴라' 화하여 떼강도 짓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용산 범대위 촛불폭도 들에게는 '철저수사 끝까지 추적' 이라는 일회성 엄포를 가지고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한 저들이 비록 200여명의 소수라고 하나 경찰에 쫓겨 지리산으로 들어가면 지리산 빨치산, 태백산이나 팔공산 덕유산으로 잠입하면 공비와 다를 바 없는 폭동반란무장폭도가 되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 "폭력시위를 진압한 경찰총수에게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뒤집어 씌워 옷을 벗기는 정부 아래서는 누구도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의 교훈만 제대로 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확립과 치안질서유지는 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