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평화적 절차지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윤석열(한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가 7일 보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에 대한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과 관련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의는 한국 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매케인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는 솔직히 한국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탄핵)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석열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삼았다.
캠벨 부장관은 ‘윤의 계엄령 선포와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우려와 깊은 불확실성을 갖고 지켜봤다”면서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 한국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분명히 표현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번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 분명히 많은 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도발을 고려하거나 계획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동맹은 매우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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