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산자중기위 간사)은 22 일 중기부 산하 11 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와 보증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 어려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공급은 실제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지난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보증이용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기초한 한 해 동안 신규 보증공급한 금액을 통한 국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량적 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공급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2022년 총 신규보증공급액 13조2,342억 원에 대한 생 유발효과는 24조9,71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조9,65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06,498명, 고용유발효과는 128,378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 음식점 및 숙박업에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고용흡수율이 높아 고용 측면에서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치열해지는 경쟁 심화와 다양한 유통 채널의 증가로 인해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의 사고와 대위변제 발생을 대비해 향후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에 대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신용보증공급액 13조2,342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제1금융권 대비 약 4,275억 원, 제2금융권 대비 약 1조 6,046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낮은 금리의 신용보증 이용으로 절감된 금융비용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제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반면, 신용보증 이용 업체의 설문 분석에서는 순이익과 종업원 수가 증가한 업체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더 많이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금액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인 보증지원 정책 수립과 보증공급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놀랄만큼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성과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보증지원 정책 수립과 보증지원 금액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보증 발급 과정 간소화 등 신용보증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조소행 이사장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