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공직선거법 제21조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의 의식 개조가 선결과제이다.구태적이고 낡고 병든 정파의 이익이나 정당의 맹목적 과잉 충성풍토를 이제는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존경받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드는 일이 작금 날개없이 추락한 것을 지금 18대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당면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9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설치 기간은 1월30일까지이고 특위위원은 여야 22명으로 구성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2일 임시국회가 개회되었다. 금번 회기에서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제정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국회폭력난동사건에 따른 힘겨루기인 것이다. 　여기서 국회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국회법 제25조, 제46조, 제146조, 제147조, 제150조, 제155조 등에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윤리특별위원회, 모욕 등 발언금지, 발언방해금지, 현행범의 체포,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여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국회 경위 또는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고 징벌 대상 징계의 종류에는 제명도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치외법권적 폭력 사고를 청산하는 일이다. 국회 건물내에서의 기물파괴, 폭력, 난동,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구태적이고 시대 착오적 전 근대적 생각과 의식을 청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국회는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문제삼아 왔다. 최근에는 이를 강화하겠다고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가 해외골프여행등으로 비난이 일자 국회가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지방정치의 부패는 중앙정치에서 답습한 부패가 오염시킨 부산물이다. 국회는 대국민사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등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의식이 변해 의무와 책임감을 회복하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세계는 정치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일본의 '조속한 정책 실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의원정수 40%를 줄이고 의원의 봉급을 20%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고, 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통합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의원1인당 주민수가 26만명, 미국은 67만명, 우리 한국은 16만명이다. 미국의 인구는 2억 9천만명에 하원의원이 435명, 상원의원 100명, 일본은 인구 1억 2,700만명에 중의원 480명, 한국은 4,800만명에 국회의원이 299명으로 과분수의 숫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는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집행하는 예산은 매우크다. 이를 분석하거나 삭감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다.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봄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벌써 공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작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 과제들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국민의 관심거리이다. 　재보궐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차점자 당선제, 기초의원과 기초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광역의원의 중선거구제도 이런것도 논의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제41조, 공직선거법제21조가 담고 있는 내용도 이 기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했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회의원의 수를 150-200명으로 줄이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과감히 개선 할 수는 없을까?권위적이고 방만한 국회예산과 국회 인력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할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