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의(民意)와는 달리 강압적인 통치를 지속하다가는 궁극적으로 내부의 정치적 불안, 사회적 불만, 외부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압 정권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곤 했다. 세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정권(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의 일방적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당시 소련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스탈린의 통치 방식은 대규모 정치적 탄압, 숙청, 그리고 강제 수용소로 대표된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몰락하게 됐다.

스탈린은 1953년에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들은 점차 스탈린의 정책을 수정하고, 탈(脫)스탈린화 과정을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의 감소와 함께 많은 스탈린 시대의 정책들이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란의 리자 샤 팔레비 왕조 (1979년)

이란의 리자 샤 팔레비(Riza Shah Pahlevi)는 권위적인 통치와 서구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정권은 대단히 강압적이었으며, 종교적,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아주 심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는 추방됐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다. 혁명은 대규모 시위와 반정부 운동으로 촉발되었고, 이는 강압 통치에 대한 광범위한 반발의 결과였다.

*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는 필리핀을 군사 독재 체제로 통치하였고, 장기 집권과 부패가 심각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했다.

1986년 "피플파워" 혁명(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저항운동)으로 인해 마르코스는 필리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혁명은 대규모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대중의 지지로 마르코스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이라크를 독재적으로 통치했으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 인권 침해,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등으로 국제 사회와 갈등을 일으켰다. (WMD는 이라크에는 없었으나, 부시 미 대통fud이 거짓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후에 사실로 드러났다.)

2003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침공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다. 후세인은 체포되어 2006년에 처형됐다.

*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 국외 도피(2024년)

이 외에도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도 총리가 사임을 하고 인도로 피신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끝내 사임에 몰려 인도로 도망쳤다. 이후 야당 등이 과도 정권을 발족시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도 위에서 열거한 몰락, 죽음을 맞이한 지도자들과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7월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시위대와 치안 부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는 300명을 웃돌았으며, 혼란을 수습하고 민의를 반영한 ​​신정권을 조기에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시위대는 당초 전직 군인의 가족에게 “할당된 공무원의 우대 채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권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에 반발해 하시나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反)정부 운동,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으로 발전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악(惡)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善)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Non-cooperation with evil is as much a duty as is cooperation with good.)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통상 5가지 원칙이 있다.

(1) 잘못에 책임이 있는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

(2) 공공(Public)을 위한 공개적 행동이어야 한다

(3)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행동하는 ‘집단적 선언’이어야 한다

(4)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인 수단인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5)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평화적인 인간 중심의 활동 혹은 운동은 강권통치, 독재자의 무력 사용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면서 사회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독재자의 강압적 통치는 계속 유지하려 들지만 끝내는 그 독재자, 통치자는 파멸의 죽음을 맞이한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의 장녀로서 1996년 처음으로 총리에 앉았다가 하야한 후, 2009년에 다시 돌아와 15년간 최고지도부 자리에 앉았으나 2004년 8월 초 국외로 도주하는 독배의 잔을 마시게 됐다.

하시나 총리는 그동안 봉제업을 중심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약 6~8%의 고성장을 실현했다. 2026년에는 빈곤국에 해당하는 유엔의 '후발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날 전망일 정도였다.

그러나 봉제 이외의 산업 육성이 지연되고, 고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층의 실업률은 12%로 높다. 시위 항의 활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고용을 둘러싼 강한 불만이 있었다.

하시나 정권은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한편 야당을 탄압해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1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실시를 호소했던 시위 참가자들 1만 명 이상을 구속했다. 주요 야당은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 하시나의 여당이 압승했다. 이러한 강압·강권적인 수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정권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의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칙에만 천착(穿鑿)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세파(Pharisees)와 같은 ‘법률주의(法律主義)’의 통치를 하며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내는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결국 “파멸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