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의 상반된 지적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의 증대하는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은 제한된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도 북한을 위해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의 내용은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이번 북러 간 협정은 상징적인 것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김정은에게 주면서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북 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RFA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확장억제는 역량과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군사적 역량은 강력하지만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의 이 역량과 공약을 믿지 못하면 확장억제가 약해진다”며 “한국 내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심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노리고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자체 보유하는 것만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와 같은 외교, 경제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FA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한국 정치권 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한국 서울에서 말했듯이 그 약속에는 미국의 모든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등을 통한 지난해 워싱턴 선언 약속의 지속적인 이행은 확장 억제와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