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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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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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마저 억압'

 
   
  ▲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7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미네르바'라는 닉으로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 졸업자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자 사법기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해 오늘 붙잡힌 것이다.

그는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토론방 '아고라'에 올렸고 그가 올린 내용은 기가 막히게 들어 맞아 그때부터 미네르바 신드롬이 탄생했다.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이 그를 '경제대통령'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물론 미네르바가 쓴 글이 모두 적중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전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한국에 미치자 그의 글 내용대로 적중했던 것이다. 그는 청와대 조차 거론이 확산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절필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몇차례 글을 더 올린적이 있다.

이제 미네르바의 정체가 드러났다. 무직인 30대라고 한다. 심지어는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 독학으로 경제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내사를 벌리며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지 못 할 당시 그래도 미네르바는 위기 사항을 예측하지 않았던가. 일정 부분 그의 주장이 좀 과장된 것이라고 해서 사법기관이 동원되어 그를 체포한 것에 적잖은 의아심을 가져본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할 수 있는가.

도데체 반성들을 해야할 정치인들은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면서 일개 인터넷 논객이 예측한 글을 올렸다고 정부기관까지 나설 필요가 있었겠냐는거다. 미네르바는 정규 대학도 아닌 전문대 출심으로 경제학과도 아니고, 또한 증권 계통에 근무한 적도 없는 순수한 논객이라면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오히려 정부가 미네르바에게 표창장을 주어야 순서가 아닐까. 겨우 독학으로 경제 지식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으니 참으로 인재중에 인재가 아닌가. 그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날카로운 예측력이 경제학 박사보다도 예리한 면도 있었다. 그러기에 30대 무직자인 그가 미네르바라는게 아직도 믿어 지지가 않는다.

분명 미네르바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재검증해서 경제부서에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하다. 정말 그가 미네르바라면 말이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고 있다. 일부 편협적인 주장으로 재미삼아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인터넷상 논객들의 글은 정부 고위직 보다도 더 예리하고 반영할 주장들이 많다.

글이란 자신의 예측과 사견을 주장하며 표현을 하는 것이다. 미네르바 처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제대로 받아 드리지 못하고 법에만 적용해 다루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려는 것과 진배가 없다.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정부의 고위직들도 대국민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온갖 공약이나 정책을 남발해도 그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정말 아이러니컬 하지 않은가. 대통령의 일부 공약이 지금 제대로 들어 맞고 있는가. 국회 의원들이 선거 유세장에서 내걸은 공약들이 지금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말이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힘없는 국민이 개인적 사견을 가지고 메이저 언론을 통한 것도 아닌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사법기관까지 동원했어야만 했을까. 경제학을 전공한 국회 의원들보다, 정부 고위직 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미네르바에게 강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미네르바를 훈방해야 한다. 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분명히 사견이며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에는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틀릴 수도 있다.

30대 무직자, 무 전공자인 '미네르바'!!! 그대는 인터넷상 경제 대통령이란 칭송을 받을만 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그를 훈방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의 사법기관이 미네르바를 처벌한다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 장관 및 고위직들도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다.

법은 평등하니까...아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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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아 2009-01-10 17:39:54
미네르바 잡아 가둘꺼면 지금 경제 학자니 뭐니 하는 경제 담당자들이랑, 지식경제부 애들은 다 옷 벗고 월급 반납해야지? 주식 3000 천 간다던 허위 사실 유포한 놈도 잡아 가두고 말이지. 대운하 안 한다고 말 했던 놈도 강줄기 파재키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 가둬야되고.

뱀장어 2009-01-11 14:12:01
참으로 유치한 MB졸개들의 충성경쟁입니다.
이번 일로 미네르바의 주장이 한층 빛을 발하게 됏습니다.
미네르바는 일정기간 고생을 하겠지만 그 고생이 끝나고 나면 물을 만난 고기가 될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MB졸개들의 큰 자충수는 미네르바에게 큰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MB 정권이 총력을 기울여 일개 무명의논객과 씨름경기를 벌리고 있는것이 가관입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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