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다면 평가제도 합리적으로 선진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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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다면 평가제도 합리적으로 선진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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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 [쓴소리 단소리]

^^^▲ 이강문/칼럼니스트. 대구소리 상임대표 ^^^
중구청은 직위공모제(예산담당) 다면평가 공개로 공정인사를 실시하라

대구 중구청이 노조와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협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 직위 공모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노조의 요구에 못 이겨 형식적 예산담당 계장을 공개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공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의 입맛에 길들어진 3위의 이아무개를 전격 임명했다.

공개모집을 위한 다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음흉한 저의가 있거나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앉아서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통감하고 중구노조 허상대 지부장이 중대 결심을 하자 공직개혁 실천본부의 김영만부장이 함께 농성을 실시했다.

중구청 예산담당 계장에 공개 응모한 사람은 6급 3명으로 이번에 임명된 이아무개 계장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2년여를 현직에 봉직한 사람을 사전 밀(정)실 인사로 내정해 놓고 여타 2명은 공개모집 들러리로 참가시켜 논란이일고 윤 청장의 투명한 중구 발전의 케치프레이져에 신뢰를 의심하고 있다.

작금 많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말은 성과평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이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 연봉이 조정되고 또 승진의 기회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가 아주 나쁘다면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체제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성과평가가 일상화 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정신적 이상증세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성과평가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평가받기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과평가는 공정한 분배 및 승진 등 조직관리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연공 서열급제도 즉 조직에 들어온 지 오래된 순서에 의해 보상을 받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평가를 통한 성과급 제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연장자들은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직원이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 빠지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허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유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도입하고 응용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성과평가에 대한 몰이해와 남용 때문에 각종 조직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성과평가의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가 평가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같은 폐쇄된 조직에서는 성과평가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이다. 아직까지도 학벌·지연·상사에 대한 아부(해바라기나 비빕밥) 등이 성과나 능력보다 더 우세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 좌파적 성향의 정부 하에서 자본주의적 능력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탓도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성과평가는 조직에 공정성을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적 작업이다.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느낌을 가져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직의 성숙을 의미한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과학적이면서도 합의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가는 하나마나한 것이 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성과평가 중에서 선진화된 기법의 하나로서 조직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직무평가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평가는 조직이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전기사 연봉이 9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힘들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도 남는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불황은 갈수록 끝을 모를 정도로 서민들의 고통으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2009년 상반기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경영상 해고, 감원, 급여지급 정지 등의 살벌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조직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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