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국영방송임을 내세워 '사육신'을 방영한 수준이하의 발상은 KBS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로 최악이었다.

현재 국영방송이라는 KBS와 MBC에서만 북한을 포장해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영방송이 북한을 대변해 주고 북한을 선전해 주는 매체로 전락되어 있다는 뜻이다.

질적인 수준 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분명해진다.

세계 다큐멘터리의 황제인 영국의 BBC의 세계적 다큐멘터리인 '동물의 세계'에 필적할만한 다큐물를 제작할 능력도 없고 제작의도도 없는 것이며 겨우 '차마 고도'와 같은 중국의 문화를 설명해 주는 엉뚱한 다큐물을 제작할 정도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연을 망각했다.

여기에 더하여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용으로 설치된 KTV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폭정의 결과물이다. 당장에 이것부터 철거시켜야 한다.

정부는 EBS 운영을 빌미로 수신료 폐지는 없다고 했으나 방과 후 교육 및 영어몰입식 교육으로 인해 EBS는 존재가치를 잃었다. 학원교육과 방과 후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TV를 볼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EBS를 시청하는 학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1.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인상 발표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면 큰 무리가 없는데다, 재원 비중도 60%로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방송사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가칭 '공영방송에 관한 법'을 마련해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겨레, 최혜정 기자, 2008.12.05 08:16)

2. 결국은 이거였어?

정병국 의원은 구조조정을 말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한계를 드러냈다.

즉 구조조정 문제는 공영방송사에 맡겨두고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 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무성한 터에 왜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가? 인상이 발표된 시점이 묘하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방송법과 신문법이 개정되고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놨다. 대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수신료는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수신료를 인상해 주어야 대기업들이 무리 없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미디어 특위는 대기업들에게 방송과 신문을 넘겨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겨레신문은 나경원 의원이 총대를 매고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에 공영방송의 지분 20%를 허용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발표의 내용을 보도했다. 정병국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총대를 매고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위는 지난달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허용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의결한 바 있으나, 나경원 의원의 발표는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다.

한편, 언론노조는 이날 낸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 넘겨주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며 "한나라당이 우격다짐으로 개악을 시도할 경우 이미 조합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한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엠비시를 대기업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엠비시 노조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김동훈, 이문영 기자, 2008.12.05 08:46)

3. 수신료 폐지해야

공영방송이 아닌 SBS가 경쟁사인 KBS와 MBC 두 방송사를 누르고 브라운관을 평정한 드라마와 프로그램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드라마 하면 SBS를 간판으로 생각할 정도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 두 방송사가 덤벼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SBS는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한가?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담보로 경쟁할만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했고 대신 방만한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폐지하고 두 공영방송사를 민영화시키면 SBS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질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광고가 따라 붙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파리 목숨들과 쪽방에서 간신히 운신하며 현재의 티브이 수신료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극빈자들의 피를 빨아야 운영이 될 정도의 국영방송이라면 국영방송이 존재할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하며 D/B 화 하고 있는 정책비평가들의 수도 상당하다.

이들의 비평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파리 목숨이 될 정치꾼들의 수 가운데에는 한나라당의 2선 이상의 의원들의 수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직불금, 종부세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과 경부운하건설을 비롯 각종 세금 올리는 정책에 참여한 일체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는 피를 흘리고 있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