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폭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지난 7월 6일 조계사로 도피 농성중이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이석행 민노총위원장 등 촛불집회 수배자 6명은 농성 113일 만인 지난달 10월 29일 낮 조계사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합차와 1t 트럭 짐칸에 나눠 탄 뒤 조계사를 빠져나갔다.

그런데 달아난 촛불폭동 주동자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버리고' 감시카메라 사각지점에 세워 두었던 사과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에 숨어 바람처럼 사라졌다.

한편 조계사에서 도주 잠행중인 박원석은 3일 오마이뉴스와 접촉에서 도피행각을 '잠행농성' 이라 美化(?) 하면서 "어느 시점에 스스로 저항의 행렬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잡히고 처벌 되더라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마치 순교자 연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도피과정에서 조계사 측과는 아무런 상의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조계사 감싸기를 잊지 않았다.

박원석은 조계사 탈출과정에 조계사 측 도움여부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려 (조계사의 도움)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이 때문에 다시 불교계를 격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찰당국을 조롱하고 불교계와 이간질하려는 술책을 부리기도 했다.

이번 광우병촛불폭도의 조계사 탈출수법은 62년 전 해방 직 후 조선정판사(사장 박낙종, 박지원 현 민주당의원 조부)위조지폐사건으로 남노당이 불법화(1946.7.29)되자 박헌영이 체포 당 할 것이 두려워 장례행렬을 가장하여 관속에 숨어 상여를 타고 38선을 넘어 북으로 도주한 사건을 연상케 할 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조작선동방송 MBC PD수첩도 잘 있다

지난 7월 MBC PD수첩 광우병조작선동방송 제작진 소환에 나선 검찰이 조능희 전 CP와 이춘근, 김보슬 PD 등에게 8월 18일자를 끝으로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들은 현재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MBC방속국내에서 기거를 하면서 주말에는 집에 가서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기는 등 공권력이 희롱당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PD수첩 보도가 왜곡보도였다는 진상이 밝혀졌으니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고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내부에서조차 "MBC가 검찰 수사에 대해 전면 불복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서, "'탄압수사'라고 항변한다고 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성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도대체 모두가 왜들 이러실까?

지난 7월 29일 오후 조계사로 도주한 촛불폭동 주동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외곽을 경계하던 경찰이 "감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이라고 하는 '특별국민'의 차량을 검색"하는 무례와 불공을 저질렀대서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며 발칵 뒤집혔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검문검색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면서 8월 27일 20만 신도를 동원하여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라는 시국법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9월 7일 정부는 "총무원장 검문 관련 서울경찰청 수사과장과 종로경찰서장 등 경관 4명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를 조계종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조계종 측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 하였다.

그 후 정부차원의 '佛心(총무원장 꽁심?)' 달래기가 주효 했음인지 촛불폭동 주동자를 도피 은닉시켜주고 있는 조계종에 대하여 곱지만은 않는 사회여론 때문인지 총무원장 차량 과잉(?)검색 파동을 가라앉았으나 그 과정에서 공권력은 또 다시 무력화 되고 경찰의 사기는 무너져버렸다.

法대로가 안 되는 야만 사회인가?

검찰이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광우병조작 선동방송 MBC PD수첩 제작진 검거와 수사를 8월 이후 80일이 넘도록 중단 포기(?)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더구나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권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放棄)하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없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총무원장 차량검문검색이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여론의 압박과 군중의 위세'에 눌려 현장 경찰을 징계한 것은 경찰지휘부의 치졸하고 비굴한 자해행위라고 하겠다.

평균 50여명의 형사대와 경찰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100여 차례나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수도 서울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 상태에 빠트린 폭동주범들이 짐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은 경찰내부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 한 노릇이며 조계사의 도움이 없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이다.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인가?

검찰이 MBC에게 무슨 약점을 잡히고 언론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PD수첩 제작진을 "봐 주는" 저토록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백성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만 아니 해도 체포영장 발부 으름장을 놓는 검찰이 촛불폭동 선동방송에 저토록 관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길거리에 침 한번 만 뱉어도 경범죄로 단속하고 친구끼리 술김에 주먹다짐 한번 만 있어도 폭행죄로 다스리는 경찰이 어쩌다가 과속운행만 적발 돼도 어김없이 범칙금을 물리는 '치밀한 경찰'이 촛불폭동 수배자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에게만 잘 보이려 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정부 주장대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도 지관이 뿔을 내고 '범 불교도대회'를 개최 한다고 무고한 현장경찰을 처벌하는 정부를 믿고 임무에 충실하다가 처벌을 받느니 직무를 유기하고 비난을 받는 게 "신상에 좋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검찰 역시 "중뿔나게 나섰다가 빨간 방송 MBC에 찍혀 보복(?) 이라도 당하느니....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이 지배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도 정부는 제구실을 해야 한다

공권력 확립 없이 法治는 물 건너가고 법치 없이 치안유지 정치안정 국가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국민도 알고 지관도 알고 어쩌면 촛불폭도도 알고 민노당 민주당 패거리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관 차량검문 경찰 징계를 취소하고 촛불폭도를 놔준 촛불폭도 '프렌들리' 경찰을 색출 처벌하는 한편 이후에 촛불폭도 조기 검거에 실패한다면 책임을 부하에게 뒤집어씌우기만 하는 어청수를 마땅히 퇴진시켜야 한다.

검찰직원이 공안사건 수사상황을 '친북세력'에 조직적으로 누설한 사건에서 보듯 MBC PD 수첩 제작진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 내부에 敵과 내통 동조 또는 촛불폭도를 비호하는 불순세력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정부당국은 차제에 직무유기 관계자를 엄정 처벌함으로서 검경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촛불폭동 주동자를 113일 씩이나 '도피은닉 보호'해 준 조계종은 "감히 총무원장 차를 검색해!"라고 뿔을 낸 만큼 "지관스님! 폭도들은 어디 갔죠?"라고 묻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