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핑계 군량미 제공은 이적행위
인도주의 핑계 군량미 제공은 이적행위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1.03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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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도주의 식량지원이 북에 가면 선군정치 군량미로 전용 됐다

배고픈 북한, 얼마나 모자라 길래?

지난 29일 북 농업성 관리(대외협력국장 리일섭)는 올해 수확량을 지나해 보다 60만 t 많은 468만 t이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에 반하여 세계식량기구(WFP)는 북의 식량수요를 520만 t ~540만 t 으로 추정했다.

WFP는 이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부족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는가 하면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北의 식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불명확하지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30여 년 간 계속 질러댄 비명소리

北은 1973년 김정일 등장 이래 해마다 악화되는 식량사정을 견디다 못해 김일성은 198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쌀은 공산주의다"라면서 먹는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비명을 질러 댔다.

1982년 신년사 이후 만 26년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일은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면서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고 똑 같은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김정일은 2005년 1월 3일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올해 혁명 대고조의 제일 주공(主攻)방향은 농업전선”이며 “쌀이 곧 총대이자 국력”라고 강조하면서 “인민군대가 있고 강력한 국방공업이 있는 조건에서 쌀만 있으면 그 어떤 강적이 떼 지어 덤벼들어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쌀 문제의 절박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김정일이 등장한 1970년대 궁핍이 김정일이 실권을 잡고 설쳐대기 시작한 1980년대나 김일성 사후 《살인폭압 1인 독재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온 2000년대에도 인민의 식량문제뿐만 아니라 "인민군대 군량미"조차 해결은커녕 날로 악화 됐음을 뜻 한다.

여기에서 김정일이 지적한 군량미의 양은 "남조선해방 제 2의 6.25 남침전쟁"을 위해서 1970년대부터 강조해온 6개월 분 전쟁비축미 180만 t을 의미할 것으로 보아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180만 t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이 진정으로 "인민생활 제1주의와 먹는 문제 해결"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부이다.

先軍政治가 인민을 죽여

김정일은 1995년 5월 북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비밀연설에서 "현 시기 출로는 전쟁밖에 없다.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이 나면, 80%가 죽어도 20%는 행복해 질 수 있다"면서 "강한 무기를 가진 작은 나라는 큰 나라도 능히 격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새 전쟁지시》연설이 2년 뒤인 1997년 5월 7일자 외신으로 뒤늦게 전해 왔다.

전쟁광 김정일이 '핵개발을 전제로 한' 끔찍한 전쟁발언을 한 시기에 대하여서는 1994년 12월 18일 김일성사망 100일 추모연설과 1995년 4월 25일 인민군창설일 연설로 관측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6년 말 또 다른 비밀연설에서 북의 식량사정은 "군량미를 헐 지경"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일꾼들은 책임지고 이를 채워 놓으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1997년 3월, 北의 정부 기관지인 '민주조선'에 "인민군대의 총창(銃創)위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통해서 "인민군대는 김정일 장군의 제일 근위병, 제일 결사대가 돼야 한다" 하면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 해야 하며 수령 결사옹위 정신, 총 폭탄 정신, 자폭정신을 철저히 해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 하는 성새(城塞)가 되고 방패가 돼야한다"며 軍은 철저한 김정일의 사병(私兵)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일은 실제로 1999년 4월 23일 “나는 우리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문(미사일 개 발)에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여 선군정치가 북의 주민을 굶어죽게 했다는 사실을 실토한바 있다.

만약 김정일이 비축미의 일부만 풀었더라도 1995년~1997년 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 북에서 사망한 300만 아사자는 죽지 않았어도 될 '억울한 죽음' 이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先軍政治'가 '인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南의 人道主義가 北에 가서 先軍政治

WFP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서방의 식량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이 김영삼 정권 당시 15만 t 쌀 지원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하에서 매년 수십만 t 씩 공출미(供出米) 바치듯 해 온 대북식량지원이 굶어죽는 인민의 입으로 들어 간 것이 아니라 김정일 사금고와 인민군 군량미로 둔갑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 때문에 WFP가 철수하고 미국원조가 줄어들면서 손을 벌릴 곳은 남쪽 밖에 없어 졌으나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와 그해 10월 9일 자행한 '핵실험 불장난'으로 드러난 김정일의 先軍政治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고 정세가 경색하면서 南의 人道主義的 대북 식량지원에 장애가 조성 되었다.

이렇게 되자 김정일에게 일관되게 굴종해 온 이재정같은 투항주의자는 2007년 1월 2일 통일부직원에 대한 신년사를 통해서 '人道主義'를 빙자한 무조건 퍼주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게 되었다.

한편 식량사정이 다급해진 김정일이 우리정부를 "매국역도"라고 매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운운' 해가면서 6.15선언과 10.4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것은 대북식량지원을 통한 '군량미공출(軍糧米供出)'을 독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을 핵문제와 연계 지으려 하자 김정일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화 통로를 막고 '이명박 길들이기'에 나서게 되자 거꾸로 그 동안 '노동당 통일전선부 서울지부'라는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퍼주기에 앞장서면서 대화에 매달려 왔던 통일부가 애가 타서(?) 인도주의타령을 하고 있다.

통일부가 '식량문제'를 대화의 연결고리로 삼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통일부의 선결과제는 군량미전용 방지대책이나 식량배급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 분배투명성 보장대책을 확보하는 일이다.

만약, 이런 사전적 대책이나 보장도 없이 김정일 통치자금이나 군량미로 전용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도주의'를 빙자한 퍼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利敵行爲"에 불과 하다.

'인도주의타령' 여전한 짝사랑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지난 9월 9일 "북한주민 식량문제 고통을 우리정부는 외면 안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남북 간의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10월 31일 오전 이화여대에서 행한 강연에서는 "지난 5, 6월에 북측에 옥수수 주겠다고 했다. 항구만 지정해주면 갖다 주겠다고 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했다.

김대중 맨으로 알려 진 김하중은 이어서 "북한이 욕을 계속하면 우리는 계속 먹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해 끝까지 대화를 제의할 것이다"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다. 북한 비판하지 마라. 북한을 사랑해라. 어떻게 2300만 명에 대해 욕을 하나. 북한 전문가가 되려면 북한 사람들 욕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존엄(자존심)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한 없이 비굴해야 하며 김정일의 '神聖'을 비판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대신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 저주 욕설은 "날 잡아 잡수!" 하는 식으로 감수하고 "오른 쪽 뺨을 때리면 왼 쪽 뺨을 내밀라"는 식의 '순종적 짝사랑'을 강조하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함부로 얘기 말라. 스스로 끌어안고 해야 통일이 왔을 때 7000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햇볕전도사 임동원이나 대북투항주의자로 밖에 볼 수 없던 이종석 이재정 못잖은 "내재적 접근" 시각을 드러낸 바 이쯤 되면 광신적통일교도 내지는 짝사랑에 빠진 병적인 대화집착증(對話執着症) 환자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무릇 國益이라는 것은 국가주권 및 영토의 보전, 외침으로부터 안전보장, 국가번영과 국민복지, 정치적 안정과 공동선의 유지, 국가위신선양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국가안보 국가번영 국가위신으로 함축 할 수가 있다.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도와 '적화통일'에 앞장서려는 간교한 친북세력이거나 나약한 패배주의자이거나 비겁한 투항주의자나 할 일이다.

김영삼 정권 한완상으로부터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하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투항주의자들의 대화구걸 행각은 어떤 면에서 이해 할 만도 하다. 그러나 國益을 뒷전으로 한 김정일 비위맞추기식 '대화지상주의'가 판치는 풍토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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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주의 2008-11-03 16:14:38
    그래 너만 잘 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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