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국회국방위원장 김학송(56세, 경남진해, 3선)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방현안에 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은 국방백서에 '主敵' 표현, 2012년 전작권전환시기,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2014년 이후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군 가산점제도 부활,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업무 관리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허용, 여성의 군 사병입대 등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可 몇 %, 不可 몇 %가 아니라 '국방관련사항'이 여론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좌우 될 사안이냐 하는 점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병역관련 여론조사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더구나 主敵 표현사용, 전작권전환시기, 군복무기간 단축 여부는 군 전략과 한미군사동맹, 군 구조 및 입영대상 자원의 변화, 국방정책 및 군 운영방침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지 군사전문가가 아닌 19세 이상 남녀 일반국민의 '여론조사'로 좌우 할 영역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소개 된 김학송 의원 자신에 대한 소개에 의하면, 대한민국 제 18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이 자칭 '70년대 데모대장'으로 강제입영 출신이라는 점에 각별한 기대보다는 막연한 의구심이 앞선다.

김대중 시절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사병전투복에 육군 병장 계급장까지 부착하고 국방부 국감장에 나와 거드름을 피우며 국방장관은 물론 4성 장군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위시해서 장성급 참모들을 辱 보이던 것에 비하면 강제징집 경험으로 군에 대한 '非 好感'일지도 모르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다.

명색이 집권당 출신 국방위원장이라면 한가하게 '여론조사'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敵의 능력과 기도 그리고 취약점 등 전략적 관점에서 본 정보판단에 입각한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전투준비태세의 허실을 따지고 국방전반에 대한 연구와 학습에 치중해야 할 것 같다.

60년대 운동권이나 70년대 운동권이 다를 바 없고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주사파와 맥이 닿는다는 점에서 하필이면 운동권출신 강제징집경력자에게 '국회국방위원장' 감투가 과연 얼마나 어울리는 것일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국방과 안보는 '여론조사'나 인기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6.25남침 전범집단 인민군대가 '主敵'이 아니라면 250km '前線'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만약 420여 년 전 이율곡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여론조사에 붙였다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북괴군이 재 남침을 한다면 그 때도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19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여론'을 물어서 결정 할 것이며 다수결로 결정 할 것인가? 한나라당도 웃기고 국회도 웃기고 국방위원장도 제법 웃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