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 김상욱
  • 승인 2008.10.12 12: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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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나?

20년 9개월 만에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방됐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지 20년 9개월 만에 북한의 숙원이 풀렸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왔으나 당초 핵 불능화 합의정신으로 되돌아갈지가 주목된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 미국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최근 준비해 왔고...... 따라서 북한을 테러지원국(a 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은 중요한 검증 조치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모든 검증 조치들에는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참여해 북핵 시설 및 검증 과정을 통한 이행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리는 부시 대통령이 11일 밤에 해제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제 이후에도 북한의 조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의 중대한 양보’라고 풀이하면서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를 가속화하기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시험적으로 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중대한 양보”라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가 나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 등 주변국들의 용단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대북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 변환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해제 발표에 대해 ‘마음이 급해진다’며로 우려를 표하고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해제소식은 결국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 한 ‘온기 불어넣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잘 된 일”이라면서 “문제는 남북간 경색국면의 완화”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어 그는 “남북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조속한 이행”이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한간의 신뢰와 화해협력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도 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기조가 대북 통로를 단절하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합의의 모호성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상하게도 여기서 한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센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한국은 그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르려는 입장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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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문자 2008-10-13 11:31:27
TO : MB

부시시시...한테 운전이나 해줄 생각말고 정일이 처럼 함 큰소리 처보그레이..........

사실은 2008-10-13 11:33:27
미국이 하는대로 복종하고 따라하면 우파...
민족화합쪽으로 흐르면 좌파...
이런식으로 된것같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반대다.

아마 다른나라보수들은 "쪼개진 나라를 꿰메어 힘을키워 세계로 뻗히자" 이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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