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위선'까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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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위선'까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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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홍보 포스터/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덮기 위해 소득 분배 등 전방위적인 통계조작에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文)정권 5년간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으며, 국민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은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오늘 원내대표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 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 농단"이라며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어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 90%라고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도 이번에 함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권력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중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된 문 정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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