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도록 압밥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중간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전주 변동률보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또한 「통계법」 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2017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총 27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실제와 달리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했다. 2019년에는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했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실패에 대한 여론 반발 등을 우려해 통계조작을 지속했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이 계산한 상승률은 62.2%였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