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막상 민주당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는 비방 내용은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고,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런 조치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포털이나 사이트에 적용하는 잣대가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클린 인터넷 대책은 무책임한 비방으로 인격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방, 공유에 책임까지 있는 것을 말한다. 인권적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치 정치적의도가 있어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클린 인터넷 대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참으로 어이없다’, ‘민주당만 깨끗하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에서 살아야 하냐’는 개탄의 글이 올라가 있다.

민주당은 어서 이런 이율배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의 클린 인터넷 대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08. 10.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