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약속이행시 북한 생활 변화
美, 북핵 약속이행시 북한 생활 변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07.2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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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미국은 지금 ‘악의 축’ 재정의 중

 
   
  ^^^▲ 짓다가 만 평양의 105층 짜리 류경호텔. 북한의 상징이 괴물로 전락한 이 호텔이 이집트 오라스콤에 의해 일부 재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추한 건물'이라고 혹평.미국은 북한이 북핵 이행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북한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
ⓒ Reuters^^^
 
 

“부시 미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 이름 붙였던 북한과의 외교적 난관 타개를 환영하고 있는 미 백악관의 시각은 북한이 약속한대로만 이행하면 많은 북한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6일 ‘악의 축 재 정의 중(Redefining 'Axis of Evil')’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말이다.(소제목 : A new nuclear-disarmament deal could change life for North Koreans?if it lives up to all it promises.)

지난 달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 장비 목록을 제출하고 핵무기생산 설비로 간주되는 (영변의) 주요한 시설의 하나인 냉각탑을 파괴하면서 북-미간 거래가 긴밀해 지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목록에서의 제외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철회 및 일부 제재조치의 해제를 약속했다. 미 백악관은 핵무기의 길에서 벗어나고 국제공동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잡았다.

부시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가해왔던 일부 전문가들조차 일제히 북한의 그 같은 조치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 평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실무그룹의 수장인 존 박(John Park)은 이는 “중요한 거래”이며 “실질적 작업의 시작”이라고 내다봤고, 임동원 전 통일원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의 60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는 “만일 북한이 만일 올바른 선택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구축돼왔던 대로 북미간 거래가 위험스러운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김정일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한 일부를 다루는데 실패할 수 있다. 북미간 거래는 핵물질 전부를 제거하고 북한의 핵 기술을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현재의 북미간 합의는 오직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만 다루고 있어, 북한이 핵 무기급 우라늄을 비밀리에 보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며 미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또 다른 회의론자들은 (북미간) 협상이 오직 핵물질에만 국한돼 있고 탄두와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모든 플루토늄을 다 밝히지 않았으며 시리아와 다른 국가에 북한의 핵기술의 확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합의는 적은 양보의 대가로 북한에게 보상을 해주는 셈이며 북한이 비축무기를 유지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가 개시됨으로써 김정일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잡지는 “현재의 북미간 조치과정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고, "2007년 2월 합의서는 북한이 해외 원조의 대가로 북한 핵 전체를 신고해야만 하고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단계를 조목조목 담았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아직 그러한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직 모든 플루토늄을 양도하지 않고 있고 모든 의심스러운 설비들에 대한 한번 훑어 보기식 조사만 허용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발뺌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잡지는 또 “전문가들은 이미 제공된 목록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재고물량이나 비밀리에 감춰두고 있는 농축우라늄을 유지시키고 있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태로 현재의 핵무기에 대한 구체 사항을 아는데 실패했다. 또한 북한의 시리아로의 핵기술 판매에 대한 것도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북한은 돈을 뽑아내고 양보를 얻어내는데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를 반복하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고 북한의 그동안의 벼랑 끝 전술을 꼬집고, “북한에게 핵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가능한 협상과정을 길게 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한국 외교안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의 윤덕민씨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 멤버였던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일부만 다룸으로써 김정일은 지금 유럽으로 통할 수 있고 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권력의 손아귀에 코냑을 쌓아두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잡지는 소개하기도 했다.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와 같은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대협상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개혁을 북한이 하도록 하는데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한 현재의 정책은 북한의 편집광적인 선전기구로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얕잡아보고 있다고 미국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또 “현재 북한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새로 들어선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보다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변화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압력을 거절하고 있다. 수십 년 간의 경제 악화에도 오늘날 북한은 불쌍할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06년도 북한의 수출액은 단지 15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한국의 3260억 달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잡지는 “1990년대 후반 농업시스템의 붕괴로 1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북한 어린들의 1/3이 영양실조에 걸리기고 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개인 시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취했지만 그 규모가 워낙 작고 정치적 통제 상실을 우려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잡지는 6자회담에 대해서 “혼돈의 공포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6자회담의 주요 강국에 의해 서로 나눠지고 있다.”고 그동안의 6자회담의 결과들에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말하며,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는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라 소개하고,

“그들 국가 어느 누구도 북한 체제의 붕괴와 쏟아져 나오는 난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북한의 체제변화나 개혁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바로 이점을 더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뉴스위크’는 “북한 내부의 붕괴에 따른 여파를 견뎌내야 하는 한국은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사업가들은 중국의 수출 기업들의 도전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임금과 불평불만 없는 북한을 잠재적인 기업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미 평화연구소의 존 박은 “한국은 북한이 (미국과)멕시코와 같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잡지는 “성공적인 신흥시장인 멕시코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어야 하고, 미국의 외교적 인식과 안전보장으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현대화 노력을 경주할 필요한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이외의 어느 누구도 지도자 김정일이 개혁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서 김정일의 행보를 주시했다.

‘뉴스위크’는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은 많은 것을 얻었다. 핵 거래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노후화된 전력망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확대 등을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또한 한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연결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비록 강경노선의 이명박 정부도 이미 오는 10년 동안 현재 1인당 개인소득 18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 보였다.

잡지는 끝으로 “그러나 북한 김정일이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기존의 기조를 벗어나 협상가, 호전적 인물, 믿을 수 없는 사업 파트너를 어떻게 전환시키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며, 북한이 낡고 나쁜 오래된 습관을 변화시킬 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한 순간 언제라도 여행을 멈추게 할 수 많은 장애물로 가득 찬 울퉁불퉁한 길고 긴 길 위에서도 한 걸음 진일보하고 있다”며 현상에 대해 간략하게 집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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