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대신 일하는 로봇^^^

사라져 가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방법은 어떻게?

국제적인 고유가 충격파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서민가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열대야의 폭염과 물가 폭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마저 치솟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청년실업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대규모 청년실업은 단순한 경제적 불황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공장자동화등으로 더욱더 일자리가 사라진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의 황폐화를 문제시하며 귀농 자금까지 지원하던 정부가 이제는 이농을 방관하고 소수에 의한 대규모 영농을 권장하고 있다.

2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정보 인쿠르트사가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상반기 채용인원은 1107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1761명에 비해 37.1%나 줄어든 수치다. 대기업이 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초고유가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년새 비정규직은 13만여명이 줄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모아둔 재산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더불어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경련은 ‘일자리 늘리기 캠페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30대 그룹이 올해 계획보다 채용을 3.9%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채용 규모다. 재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책을 즉각 내놓겠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을 맞아 정부가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한다. 공공근로 등을 통해 서민들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이다.‘생산적 복지’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다.

청년실업, 그 탈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기업 공장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와 로봇만 분주하게 움직일 뿐 사람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이렇게 의식주를 생산하는 농공업 분야, 즉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그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3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역시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개발, 보급된 정보통신기술에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이 온 나라를 그물 망처럼 덮어감과 함께 생산물을 관리하고 유통시키며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의 많은 일자리들이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다.

경제활동을 통해 과거 이상의 부가 산출되지만, 과거보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부의 창출에 참여할 수 있기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빈부의 차가 어느 한계를 넘을 경우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복지요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부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만드는 일은, 각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이룩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막막한 현실이다.

농업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집약농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공업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수공업이나 굴뚝산업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3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문화창출'에 있다. 농공업의 기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우리 국민 전체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뒷받침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실업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무관한 문화적 직업들을 수없이 창출해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속의 아바타 산업, 이벤트 산업, 발 마사지 등 과거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업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머리 염색, 다도, 영화 산업, 공연예술, 아로마 산업, 캐릭터와 액세서리 디자인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발에 흙이 덜 묻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찢어 입는 것도 아니며, 비싼 값의 헤이즐넛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화'는 우리의 동물적 생존과 무관한 '가상'인 것이다.

많은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취향에 대해 '사치'와 '허영'이라는 낙인을 찍은 후 비판하고 훈계하며 거부해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대량실업과 그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혼란이 눈으로 불 보듯 뻔한 지금 과거의 가치관만 고수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혁명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에도 혁명적 변화가 와야 한다. 앞으로 창출될 다종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즐기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추게 될 때, 실업의 문제 역시 서서히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