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블록 vs 미국 블록 : ‘글로벌 사우스’ 포섭 경쟁 치열
일본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양보하기 위해 10년 뒤인 2033년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고심의 결단이라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섭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고 불리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제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비상임이사국 진출 차례를 양보함으로써, 일본 스스로는 안보리 멤버의 장기 부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비상임이사국인 아시아태평양 틀(54개국)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동국가 등 신흥 개도국이 많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각국은 최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워 이사국 진출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회원국 중 최다인 12차례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2024년까지의 이번 임기 후의 재선의 기회를 당분간 미루는 것은, “경제·외교 관계를 중시하는(아시아·태평양 틀의) 신흥국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보리 부재가 장기화되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계속하는 대북(對北) 대응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일본의 유엔 외교에 큰 타격이 될 것(유엔 외교소식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미 2032년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손을 들고 있는 몰디브에 맞서는 형국이 돼도 자진 출마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기능 부전도 지적되는 안보리를 확대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표명하면서,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에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혁 그 자체의 실현성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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