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때 모습^^^

정부는 물가 안정 정책에 성공을 했다고 하나 한국의 물가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예컨대 대형마켓에서 구입하는 깻잎은 10장에 1000원이다. 한 장에 100원 꼴이며 상추는 3장에 100원 꼴이다. 배추 한포기의 가격은 1500원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상추쌈을 좋아하는 국민의 정서상, 서민의 장바구니에 꼭 담기는 상추와 깻잎이 이 정도 가격으로 치솟았다면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땅값이 4배가 뛰는 동안 경유가격은 무려 10배가 뛰었다. 이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1년에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은 대학생들을 길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터에 등록금만 올리니 고지서를 보는 학생은 머리에 피가 치솟고 학부모의 한숨은 깊다.

정부를 향해 도움을 청하려 하니 정부와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쥐어짜서 한 푼의 성과금을 받아 내느냐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 국민을 잘 되게 해주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쇠고기 문제가 아니라도 길거리로 뛰어나와 울분을 토하고 싶은 판국에 쇠고기 문제까지 발생하니 국민적 분노가 촉발되었다. 이 촛불은 물대포나 최류탄 정도로 쉽게 꺼질 불이 아니다.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와 정부무용론을 주창할 정도로 심히 굴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은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로 해결될 정도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촛불시위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몇 명이나 되나.

그러면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끝까지 잘 참아주었던 국민들이 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100일도 못 참아 줄까? 이는 현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원치 않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알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조사된 여론 조사를 무시하려면 여론조사는 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가?

서민은 살인적인 세금부담과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가 폭등에 의해 숨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어 있다. 세금의 증가속도는 OECD 1위이며 최근 15년 사이 우리나라 1인당 세 부담은 3.6배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29일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세 부담을 시장 환율로 환산한 결과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 1164달러에 비해 3.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세 부담은 7051달러에서 1만2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서민의 “잉여자본”은 살인적인 세금에 다 빼앗겼다는 뜻이다. 서민에게 있어서 잉여자본이란 성장 동력을 말하는 것이며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의 세금과 고물가에 의해 다 빼앗겼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1. 한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 교육, 세금의 왜곡에서 발생

한국의 총체적인 문제는 부동산, 교육, 세금 정책의 왜곡이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구조로 커졌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굴절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90%에 달하는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회의 폐지까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촛불시위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자괴감으로 비롯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노감의 표출이다. 과거 노무현 탄핵 시에 들었던 촛불과는 성격자체가 다르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정부를 믿고 세금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국민의 건강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심지어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정부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의 의무와 책임만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하여 이런 정부는 존치시킬 가치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촛불시위 인가?

정부의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으로 말미암아 촛불시위는 이제 국민적 자존심과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필자가 추론하기에는 4.19에 버금갈만한 운동으로 확전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원인은 중고등학생이 주축이 되었던 단순한 촛불시위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던 대학생으로 전이가 되었으며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연대하고 여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멸되어가고 있던 좌파들이 조직을 정비하여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일단 좌파들이 조직을 구성하여 지도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현 정부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는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안당국이 개입할 수도 없거니와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다쳐 놓았으니 현 정부에 대해 지지할 국민도 없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보자.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와 경부운하건설 문제에 걸려 국민과 고립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는 정부와 여당이 무엇으로 국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가서는 손을 들고 물러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쇠고기 문제는 이미 끝이 난 문제이니 다시 되돌릴 방법도 없거니와 경부운하건설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으며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충돌하게 되면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고 희생자가 발생하면 정권은 끝나게 되어 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국민들인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현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2. 국민의 세금을 소비하는 여성부 존치가치가 있는가

2006년 말 여성부가 사용한 예산은 1조원을 넘었다. 인수위에서 강력하게 여성부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정치적 빅딜로 살아 남았다.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부에서 한 일이 다음과 같다.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9천847가구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9-64세 남녀 1만3천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여성 1천명에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피해 건수는 여성 1천 명에 6.1건으로 1명이 평균 2.8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면식범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부부강간' 9.7명(42.7건)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부는 "법적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 등을 포함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5-3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부는 부부간에 이뤄지고 있는 부부생활도 부부강간으로 따로 죄목을 정해 놓고 다루고 있다. 국민은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먹고 사는 기초적인 문제에서 헉헉대고 있는 판국이다. 부부생활에 있어서 부부강간이라는 죄목이 어찌 성립될 수 있는가.

여성은 생리상 수동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적극적인 생리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성적욕구는 40대를 전후하여 급격한 커브를 그리며 떨어지게 되어 있다. 생리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남성은 커브가 없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또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 이런 이유로 성격차이라는 이름으로 40대의 중년 부부들에게서 이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부생활이 싫으면 이혼하면 그만이다. 부부강간이라니 어떻게 해서 부부강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결혼이란 근본적으로 남녀의 성적인 욕구 해소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결혼 이후에 생긴 생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부가 처리할 문제이지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어지간히 할 일도 없고 자리는 보존해야 하니 부부강간을 빙자하여 여성부의 존치를 역설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혼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의 이혼으로 생긴 결손가정에 대해 뒤처리에 급급하고, 여성부는 결손가정을 양산하고 있으니 대체 이 나라가 어찌 잘 될 수가 있겠는가.

여성가족부로 승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여성부로 남아 한국의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있다. 오히려 위기의 가정과 위기의 부부들을 위해 중재를 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힘을 쏟아 주어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여성부의 양태는 국가에게는 짐이며 국민에게는 혈세만 낭비하는 돈 먹는 기계에 불과하다. 필요악인 여성부의 존치를 위해 매년 1조원을 퍼붓는 현 정부의 도덕심에 대해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을 중대한 업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인근 일본은 오히려 게이샤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해외에까지 수출하여 일본 여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의 여성부에 의하면 한국의 기생문화는 천하기 때문에 문화로 만들어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현 여성부의 입장이다. 어떻게 이렇듯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무식한 부서를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는지 기가 막히다.

여성부는 친북좌파 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탄생되었다. 친북좌파 정권의 산물이다. 여성부가 생기고 난 이후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편이 갈렸고 여성부에 의해 한국의 남성은 잠재적 성매매가능집단으로 비하되었다. 여성부에서 2005년 12월 연말연시를 전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낯 뜨거운 게시물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당시 여성부는 이 이상한 이벤트에 5700만원이나 쏟아 부었다.

여성부에서 주창하고 성법화된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3년 동안 무려 칙칙한 전과자가 5만 명이 넘게 양산되었다. 집창촌이 사라진 대신 인터넷을 통해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있으며 10대들의 성매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한국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동안에 각종 강력사건은 폭증했다. 유영철 사건을 비롯하여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양주 중학생 살해사건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2000명의 미국 유흥업소 취업 밀입국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망신과 함께 한국 여성의 국제적인 위치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성매매 문제는 한국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일본 등지의 관광객의 수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신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있는 태국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40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심지어 남자 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태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수요를 일으키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해외관광객 1인이 3박4일 동안 쓰고 가는 액수는 완성차 4.7대를 수출하여 얻은 수익과 같다.

태국은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 경제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남성들은 태국으로 몰리고 있다. 태국의 섹스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올리는 견인차가 되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의 대결구도로 풀어서는 더욱 더 안 될 일이다. 남성의 성적 특성을 도외시하여 이상적으로 풀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성적 불만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희생자는 우리들의 딸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되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력범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가. 여성부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매매 문제는 사회과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풀었어야 할 문제이다. 좌파정권의 산물인 여성부와 성매매방지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브릭스 국가들에 모두 밀려 2007년에 13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에 따르면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이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에도 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08'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개국 중 8위에 겨우 랭크됐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홍콩이며 한국의 뒤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9위, 10위에 올랐다. 전체 조사 대상 55개국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31위로서 19위 말레이시아, 22위 일본, 27위 태국, 29위 인도에도 뒤졌다. (여의도 포럼 박철 2008.05.22)

비단 여성부의 문제만 대두 되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이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부서는 국정원, 통일부, 여성부. 산자부, 노동부 등이 있고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공사 및 관변단체의 수도 상당하다. 결국은 쓸모없는 정부 부서들이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한국의 경쟁력을 말아 먹고 있다는 뜻이다.

3. 정신 못 차린 서울시, 도심통행세 6000원~ 10,000원 부과는 자해행위

국가와 국민은 세금으로 계약되어 있다.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지고 국민이 되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 국민은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국가는 정부를 통해 국민의 세금의무와 국방의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어찌 되는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고작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직무에 역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법에 호소하는 길과 둘째는 정권퇴진 운동 밖에 없다.

현재의 촛불시위는 정권퇴진 운동에 속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그 위에 장관고시까지 강행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민적 자긍심인 국보1호인 남대문을 지켜내지 못하고 소실했다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는 말과 통한다. 적어도 현 정부는 남대문 소실의 책임을 물어 경비책임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장과 관리책임이 있는 중구청장과 초기진화에 실패한 중구소방서장의 직위를 해제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다. 또 현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차량 통행료를 6000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오만을 떨 때가 아니다. 과연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의 최대 수입원인 자가용 소유주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냉엄히 돌아보고 자숙해야 할 때이다. 자칫하면 서울시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비상한 때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산인 국보를 지키는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세금과 과태료로 짓누르는 서울시장의 오만은 성경의 르호보암과 같은 양태를 띄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만은 정권퇴진 운동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 성난 불길에 기름을 쏟아 붓고 있으며 운명을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4. 어찌 해야 할 것이냐

먼저는 경유가를 대폭 낮춰 휘발유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가고가 잡힌다. 서민경제는 이를 바탕으로 서민경제가 살아 날 수 있는 스스로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문제야 말로 이왕 주는 것 몽땅 준다는 쇠고기 수입타결방식과 같이 통 크게 풀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겨우 생색이나 내는 정도로 그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예방적인 차원에서 확 풀어야 효과가 생긴다.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소형임대아파트를 극빈층에게 빌려주고 추접스럽게 극빈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이나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좌파정권에서는 탈북자 1인당 6000만원씩의 정착금을 주기 위해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악착스럽게 임대료를 받아왔다. 10년 세월의 좌파정권이 해왔던 탈북자 지원정책에 의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 왔다는 이야기이다.

좌파정권에 의해 희생되어진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보상차원에서라도 10년 이상된 임대아파트는 무상으로 분양해 줌으로 극빈층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제를 통해 지출을 막는다면 국가의 재정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현재 SH공사는 임대료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편법까지 동원하여 입주자들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문제도 불씨를 안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

다음으로 민생문제에 접근하여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잉여자본”을 축적시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 공무원의 수를 1/3로 줄이던지 아니면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및 대통령의 월급의 총액을 일률적으로 1/3을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혜안과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