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이명박 정부가 때 아닌 '광우병파동'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8일 김정일이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을 빌어서 "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소동 진상을 폭로" 한다며 《제 3의 서해교전, 제2의 6.25》를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전쟁위협을 가하고 국내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연합 등 친북맹종세력이 연합하여 《제 2의 5.18》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김정일의 談談打打

김정일은 대한민국 해군의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서 인근 NLL 초계활동을 마치 저들의 영해를 침범한 양 거짓선전을 해대면서 우리 국군의 F-15K 도입, 주적관(主敵觀)부활, 미국과의 MD(미사일방어) 및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 움직임 등을 거론하면서 격렬한 비난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남측에서 벌이는 "군사적 대결소동은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 6.15 공동선언과 10.4합의 이행을 가로 막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남북 간 합의를 ’퍼주기’로 몰아가고 10.4선언을 할 것, 나중에 할 것, 하지 못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투정부리기를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일 집단은 형세가 불리할 때에는 대화의 형식을 빌어서 끈질기게 반복되는 주장을 펼쳐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예측 불허의 엉뚱한 제안으로 상대를 혼란시키면서 끝내는 상대로 하여금 자기 요구에 굴복하도록 '말'로서 하는 투쟁 즉 談判(공작)의 명수들이다.

그들은 담판(공작)을 통해서 일단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주먹'으로 하는 군사적 타격을 가하여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談談打打 전술이며 그들 나름대로는 담판(공작)과 (군사적)타격을 교묘하게 배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의 으름장

김정일은 '낡아빠진 "通(聯)美封南' 전략의 틀에 입각하여 미국과는 영변원자로 관련 핵자료 신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 불바다나 쑥대밭" 발언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화된 "제3의 서해 교전, 제 2의 6.25" 식의 노골적인 전쟁도발 위협을 해오고 있다.

김정일이 과연 말처럼 전쟁이나 무력도발을 할 능력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김정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은 무엇이며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분석은 '안보 국방 정보' 분석 전략가들의 몫으로 남겨두자.

北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전범집단 수괴이며 아웅산 묘소 폭파와 KAL858기 공중폭파 국제테러 원흉인 동시에 수백만 주민이 굶어 죽어도 외눈하나 깜작 않는 냉혹한 살인폭압독재자로서 김정일 개인의 행태와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7년 12월 18일 북의 黨軍政 고위간부 앞에서 "현 시기 출로는 전쟁밖에 없다. 20%의 행복을 위해서는 80%의 희생 쯤 감수해야 한다."고 했던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사에서 보듯 김정일의 단말마적 전쟁 관에 비추어 <도발에 대한 욕구>나 <전쟁의지>만은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6.15선언과 10.4 합의라는 대화의 뒤안길에서 김대중이 바친 $와 노무현이 조공한 군량미로 배를 불린 '남침무력 인민군대'로 하여금 두 차례의 연평해전(1999.6.15 및 2002.6.29)과 탄도 미사일 발사(2006.7.5) 핵폭발실험(2006.10.9)을 통한 무력도발과 전쟁위협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야누스 짓을 해 왔다.

김정일의 불장난

설사 김정일이 전쟁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국제정세 및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물론, '한미연합방어계획'에 의한 한미연합작전태세에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전면전'의 도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이 비록 핵무장 好戰狂일지라도 5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전면남침 당시와 2008년 5월 현재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군사력균형상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북 정권이 消滅될 공산도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함께 다치거나(同敗具傷) 같이 죽어야 하는(同歸於盡 ) 공멸의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김정일이 이를 감내 할 자신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걸친 친북정권하에서 마치 '화수분'처럼 원하는 대로,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드리는 대로 $고 쌀이고 비료고 생필품이고 마음껏 뜯어낼 수 있던 <퍼주기>에 대한 추억과 아쉬움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불장난은 세계여론에 대고 "김정일이 죽지 않았다"며 본때를 보일 수 있는 작품을 구상 중일 수 있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 된 월드컵 축구 막바지인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아 해군경비정을 기습공격, 무장도발을 감행한 예에 비춰 볼 때 그것이 어쩌면 제 2의 6.25보다는 제 3의 연평해전 형태를 택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쪽에 뿌리내린 '친북 김정일 맹종세력'을 이용하여 '효선미선 촛불시위'보다 더 강력한 군중시위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시켜 종래의 부안방폐장건설반대 폭동, 대추리 미군기지이전반대 폭동, 반미 반FTA 폭동보다 더 강력한 폭력투쟁을 획책 할 것이다.

소위 '진보연합'이란 기치아래 민노총과 민노당을 주축으로 재 결집한 친북 김정일맹종세력은 입버릇처럼 되 뇌이던 '제 2의 5.18, 제 2의 광주'라는 구호 아래 '전국규모의 민중봉기와 反亂'에 버금가는 폭력투쟁으로 무정부상태를 조성하여 <제2전선 형성>을 기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조짐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 참가 독려와 관련 "5월 17일 수업전폐" 괴 문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정일의 노림 수

김정일의 1차적 목적은 뻣뻣한 이명박 정부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못잖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정부가 되도록 <길들이기>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김정일은 '친북 맹종세력'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와 국민여론을 이간질하여 국정지지도와 인기를 폭락시켜 '힘없는 정부'로 만든 다음, 도처에서 폭력투쟁을 전개하여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조성하면서 5.18을 능가하는 전국규모의 폭동반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는 한편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치 불안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무력도발'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낌새는 "서해상에서 아 군 함정이 북의 영해를 빈번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최근의 대남비난공세에서 그 단초를 발견 할 수 있다. 1.2차 연평해전이 그랬듯이 즉 확전의 위험이 비교적 적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반도 정세불안'을 극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으며 '휴전협정무효화와 대미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카드로는 안성맞춤이기 때문 이다.

만약 김정일이 제 3의 연평해전을 도발하여 NLL을 무너트리고 서해5도서를 침공한다면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목젖'에 해당하는 요충 중에 요충을 상실케 됨으로서 수도권방어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

이는 북괴 해군함정이 강화도와 김포반도에서 수도 서울에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수도권 방어선이 일시에 무너지고 김정일이 대한민국 목 줄기에 비수를 들이 댄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만다.

김정일은 8월 8일 북경올림픽을 전후하여 무력도발을 자행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김정일 이 중국과의 관계상 올림픽기간 내에 말썽을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1.2차 연평해전처럼 6.25를 전후한 6월 중 도발이나 7. 27 휴전 기념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물론 제2의 도발시기로는 남한 내 '친북 김정일 맹종세력의 투쟁성과'에 편승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김정일의 습성으로 볼 때 괴뢰정권 수립일인 9.9절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기점으로 9~10월 중에 무력도발을 감행 할 공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의 최대의 노림수는 소위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하여 화전양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남한 내 군중봉기로 폭동 발란을 일으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북정책 국내정치이용 유혹을 극복해야

이명박 정부가 국내정치에 '실패'하면 이를 만회 역전시킬 목적으로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외교적 성과'나 '대북관계 업적'으로 실정을 만회하고 국민여론을 일시에 반전시키고자 하는 '유혹과 모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국내 정치 경제적 실패는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외교나 대북정책의 실패는 국가존망과 직결됨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따라서 외교문제는 물론이요《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이 걷던 '대북 투항주의와 굴종노선'을 단호히 배격하고 김정일의 전쟁위협 공갈수법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최악의 전범집단 김정일 살인폭압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소련해체와 동구권 붕괴의 원동력이 된 레이건의 길이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한편 국내에 깊숙이 뿌리 내린 친북 김정일 맹종세력 발본색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