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보안법 사수의거를 ‘단죄’한 검찰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단의 박은영 교육국장이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양석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각각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이기권 주권찾기모임 대표 역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2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지난 검찰의 구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 후 10여일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통 애국운동 진영과 뭇 국민들의 탄원과 우려를 무참히 짓밟고 결국 국가보안법 사수 의거라는 애국운동을 ‘단죄’하였다.

이번 판결은 일제시대의 친일부역 검찰, 사법부가 독립운동가들을 단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사법부 역사에 치명적인 치욕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사수 의거를 ‘단죄’한 반역적 판결에 절대로 굴복하여서는 안 되겠다.

향후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든, 항소하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번 애국탄압 만행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반드시 모든 것을 ‘정상화’할 것임을 우리 전 단원의 피로써 분명히 맹세해 두는 바이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의 중대한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국가보안법의 사수를 부르짖은 애국자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친북좌파정권 10년을 통과한 대한민국은 이념적 문맹, 기회주의, 노골적 반역 등이 이미 열매를 맺고 착근해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급박한 과제를 상징적이고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조국이 생존하고 부강하게 번영하고, 품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내용적 종식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난 친북좌파정권의 부정적 유산들을 확실하게 청산할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시급하다. 한편 지난 10년 친북좌파정권의 주역들, 동조자, 부역자, 방조자들의 인적 청산과 단죄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현 이명박 정권에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 역사의식과 이념적 무장이 부족한 이명박 정부는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과 단죄를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통애국운동 진영과 각성된 애국 국민들의 총궐기와 조직적인 애국투쟁이 강력히 요청되는 비상한 시국이다.

2008년 4월 23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