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MBC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 IMBC^^^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대통령의 말이 '경망스럽다'거나 '가들막거린다(경망스럽고 젠 체 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3월 말 71.4% 에서 지금은 40%로 떨어져 과거 대통령에 비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것이 정책수행과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진 NEIS 갈등의 와중에 노대통령의 편협적이고 어정쩡한 언행은 교육단체간에 갈등을 부추겼고 새만금 사업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아 법원의 사업중지 판결 등으로도 찬반 양측의 논란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태진 비상임 논설위원은 18일 ‘노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가장 문제다?’라는 칼럼에서 노대통령의 말실수가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말이 많은 편인 것은 사실이나 솔직히 밝히는 스타일이라 그렇다고 편들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비판을 받을 지언정 자격을 들먹일 건 뭔가 반문한다. 그런 점에서 거대신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말의 흐름을 굴절시킨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위의 여론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고위원의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적 지지가 급락하는 것이 노대통령의 다변에서 비롯되었거나 단순한 말실수 및 발음의 실수에서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그 언행이 신중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고 그 결과가 정책 결정에도 반영되고 있어 이런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측에 표를 주었던 국민들 뿐만 아니라 노후보 지지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 노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이탈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말은 곧 인격이다'라고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양식을 미리 예견해주는 것이기에 옳은 지적이다.

5월 19일 경으로 기억한다. 한 단체 간부가 한총련 학생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노대통령이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라는 말을 한 것에서는 말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해 실망감을 안겨 준 발언으로 국가원수로서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어려운 국정을 책임질 각오 없이 대통령 되겠다고 했다면 한 여성 방송인의 지적처럼 차라리 대통령 안되는 게 좋았을 지도 모른다. 그 자리가 시정잡배들이 신세한탄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노대통령은 전교조와 교육부가 NEIS에 대해 합의한 것을 뒤집은 뒤 6월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산성 있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NEIS의 시행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 법적으로 미비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하며 된다”는 말을 하여 또 한번 참석자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때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상품에 비유한 것으로 보여 범부로서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에도 충분하였다. 당연히 변호사인 대통령이 법적 몰상식을 토로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 했다.

또 고위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단순한 말실수의 예로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없었다는 언급을 하였지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말을 한 것은 많은 국민들로선 통쾌해 할 만큼 즐거운 충격이었음으로 오히려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들로선 비판하고 자시고 할 사안은 아니었다. 같은 예로 든 부시의 ‘십자군’발언이나 ‘피그미’ 비유 및 ‘가짜종교’ 발언은 9.11 이후 미국의 분위기 하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의도적 말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어땠나?

올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만약 53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자괴감만 잔뜩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대미외교 현장에서 외교적 성과는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아첨만 떨어 여중생사망사건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국민들로 하여금 자존심만 더 상하게 하였다.

자주성을 강조하여 “미국과 다른 것은 달라야 한다"는 발언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언행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뒷통수를 한방 먹인 격이 되었으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대통령의 말은 갈수록 그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된 것이다. 오죽하면 조중동이 ”왜 저러나?“ 하며 놀라워 하였겠는가? 그 변죽에 이쪽 저쪽에서 눈쌀을 찌푸렸던 것은 일관성이 없고 경솔한 발언이 극과 극을 달려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NEIS와 새만금에 대처하는 방식도 그렇다.

5월 26일, 교육부장관 및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전교조의 합의 하에 사실상 NEIS를 폐기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교총이나 수구언론 및 교육감이 반대하자 이를 번복하였다. 약속을 뒤집은 것은 노정부측이었으나 연가투쟁을 빌미로 그 합의의 대상인 전교조 위원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시켜 갈등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보면 갈등의 해결능력이나 국정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법원의 새만금 중단판결이후 노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강행될 수 있도록 계획의 보완을 지시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버를 한 것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말에 실수를 한 것이다. 거기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의식하는 발언을 보탰다.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농림부 장관과 그 맥을 같이 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듯 원칙이나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닌, 때로는 국민적 인권이나 환경권마저 부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결과에서 대통령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지적은 그 신뢰성을 잃었다는 국민적 반감의 표시이다. 일관성 없고 비이성적인 감정적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국민적 자존심도 배려하지 않는 발언도 그렇다. 조중동의 말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도 옳지 않는 지적이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언론이 별효험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의 방증이니 말이다.

노대통령의 발언과 정책 사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감정과 자신의 직감에 충실한 것 같다. 대다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노력도 없이 무원칙하고 과거 소신을 접은 채 항상 힘있는 이익단체의 입장에 서 있는 듯 하여 수구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 같다. 당연히 사회통합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의심받을만하다고 본다면 그 자질 문제로까지 국민적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집권초기에는 토론 문화를 제창하면서 설득하겠다던 노정부는 노조지도자를 50명이나 무더기로 구속한 것에서 보듯 일관성도 없고 우유부단한 대통령의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토론을 통한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상대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노대통령의 배타적인 경직성 탓이요 국민에 대해 가들막거리는 말투가 이를 공인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해 정리하자면 고위원의 칼럼의 대체적인 주장은 '국민적 여론에 귀기울이기보다는 노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노대통령의 실정을 수구언론 탓으로만 돌려 국민들을 어리석은 자로 모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