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한-중-일,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 김상욱
  • 승인 2008.04.2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문제해결 및 아시아 발언권 강화 의도

^^^▲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부는 매년 한 번씩 각국을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올 가을 쯤 첫 번째 3국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달 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정례화 되는 3국간 정상회담(a trilateral annual summit)을 공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어 지난해 9월 새로 취임하자마자 한국 및 중국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추구해 왔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 같은 구상을 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시아의 중추적인 3개국이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게 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주도적 해결의 역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 발언권 강화에도 그 목적이 담겨 있다.

일본의 구상대로 3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돼 올 가을 일본에서 개최될 제1차 정상회담의 주된 안건은 ▲ 북핵문제(North Korea's nuclear row) ▲ 중국 황사에 의한 환경 피해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문제(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투자협정 체결 촉진(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accord)등으로 이를 중심으로 3국이 조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필요한 사전 조정, 협의를 위해서는 3개국 외무장관 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A급 전범 등 250만 전사자들과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해온 인물이며, 지난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며 한반도를 식민통치했던 과거사문제를 종식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후쿠다 야스오 총리를 만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지도자 가운데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5월에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다.

3개국 정상들의 비전과 현실 인식, 3개 각국의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3개국 정상회담의 성과가 곧바로 나오리라고 보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핵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종전의 융화정책에서 전환해 일본과 연대하는 환경은 조성됐으나, 북한 지원에 긍정적인 중국과의 괴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치된 합의가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투자협정 체결 촉진 문제의 경우도 경제 분야 관계 강화엔 포괄적으로 기대되고는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3국간 경제정책의 차이점도 상당한 폭의 거리가 있어 정상회담 이전 각국 실무팀의 사전 조정 작업도 쉽게 타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정상회담 합의가 난항이 예상된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