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보수우익탄압 중단과 친북좌파 청산촉구 기자회견 ⓒ 뉴스타운

서정갑 등 보수우파 탄압 중단하라!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라이트 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 30여개 우파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국가쇄신연합 회원 50여명이 모여 "검찰 규탄 및 법조계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가두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들은 2004년 10월 4일 시청 앞에서 30만 시민이 운집했던 "국가보안법사수대회" 집행부 요원을 만 3년이 지난 작년 말 대선 직전에 '집시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으로 전격 기소한 것은 보수우익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1일 재판에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월에 이르는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 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의 구형을 받은 이시우를 '무죄' 판결한 전력이 있는 본 사건 담당 재판장 H모 부장판사의 본건 재판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별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친북정권 아래서 친북반역자에게는 훈장을 달아주고, 애국세력은 벌을 준 사법부 좌파 코드 인사에 대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과 사건담당 검사의 퇴진을 요구 하였다.

이들은 특히 동의대사건 민주화보상 위헌 헌법소원 기각결정을 내린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등 전 현직헌재 재판관과 남민전사건 민주화운동 결정 관련 하경철 등을 법조계 인적청산 대상자로 지목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1951년 당시 전북고창에서 11사단 공비토벌 중대 선임장교로 근무한 문규태(82세 경기가평)씨와 전북 정읍출신 이영근(73세, 서울마포)씨는 6.25 남침피해유족회 앞으로 6.25 직후인 1951년 3~4월경까지 고창지역에는 북의 인민폐가 통용될 정도로 빨치산 지배하에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8일 제69차 회의에서 '고창 11사단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하고 빨치산과 내통 협력한 반역자들을 '희생자'로 추앙하는 망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 하였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대선당시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선에서 열렬히 투쟁한 보수우익인사들로서 '국가보안법사수대회' 집행부 처벌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정권교체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