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기 전 경찰국 신설에 크게 반발을 해 경찰 일선에서는 30일 개최하기로 한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국회가 경찰국 신설을 시정해 줄 것으로 믿다’면서 철회했다.
전체경찰회의로 확대 추진을 처음으로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의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며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3일 동안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26일 시작한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9시간여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 직협은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21만 4천 612명이 온라인 서명(www.koreapolice.kr)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원은 의원소개청원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으로, “서명 동의가 많으면 의원 여러 명 발의로 입법할 수도 있어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경찰직장협의회은 온라인 청원 인터넷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 강행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수많은 시민과 경찰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지휘 규칙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반대에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