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복무규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조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제안으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회의에는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약 190 명이 참석하여,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모인 총경들은 전국 총경 중 3분의 1에 가까우며,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참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23일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등을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서장은 회의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의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1990년대 이전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으로 예속이 돼서 내무부 장관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데모하는 시위대를 고문하고, '박종철'과 '이한열'을 '죽였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청이 독립을 하고, 장관 통제를 벗어났는데, "(경찰국 신설은) 30년 전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고,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30년 동안 잘 있다가 갑자기 두 달 만에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제 지휘부를 믿고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일선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 400여 명은 단체채팅방에 모여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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