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그만하게 된 것일 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진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또 좀 지나가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정부 때도 한 일인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에 대해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놓고 못해서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을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1년 여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결과를 해경이 2년 반에 뒤집은 것에 대해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냐,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을 만났다고 반박하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 방침과 관련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인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과세를 과도하게 했으니 그걸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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