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대부분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의 중심에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은 한국이 높은민주주의의 수준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전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대사는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며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당국의 비위을 맞추기 위한 법이며, 그러한 노력에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고 지적해왔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것은 한국 국내 정치 문제”라며“현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를 촉구했고 대통령 당선인은 이것을 바꾸는 것을 선호한다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대통령이 이 법 페지를 요청했을 때 국회가 동의할지 여부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킹 전 특사는 윤 당선인의 당이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논란이 많은 정치적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