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제3노조)는 1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독일식 방송평의회 제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식 방송평의회 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방송법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당초 100인의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고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국민 여론이 민주당에게 불리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출된 안이다.

공청회에서 김회재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안과 관련해 “국민들이 구성한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사장을 뽑으려면 차라리 제비를 던져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독일 평의회 제도에 대해 “독일의 경우 60명의 평의원 중 주별 대표자 1명, 연방 대표자 2명, 노동계, 경영계 등 각 분야 단체 추천 인사들이 평의회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평가보고서를 적은 뒤 중간평가를 통해 사장이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평의회 제도는 나치 정권이 방송을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한 것에 대한 성찰로 나왔고 많게는 70여 명으로 구성하는데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시민단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뽑을 수 있느냐?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을 갖느냐?”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그러던 그 정필모 의원이 갑자기 독일의 평의회 제도를 모방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을 내놓았고 지난 12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안은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 가운데 국회에서 6명, 시도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4명, 정부에서 2명을 추천하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가 5명, 방송관련 직능단체가 8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MBC 노조는 “이같은 시도는 좌파진영에서 정부, 국회, 자치단체, 언론방송 학회 추천에서 절반 가량인 8명 이상을 확보한 뒤 방송관련 직능단체 8명을 ‘싹쓸이’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방송관련 직능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구성원은 대부분 언론노조원으로 ‘언론노조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 스스로 문제 제기한 “과연 어떤 단체가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이지만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오직 경쟁력만으로 살아남아 광고와 콘텐츠 판매로 직원들 월급을 주어온 주식회사 MBC이기도 하다”며 “이런 문화방송을 25명의 ‘책임지지 않는 운영위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노인(老人)’으로 전락해 변화와 혁신 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민의 수신료로 KBS 2만 명과 문화방송 4,0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생각이 아니라면 25명의 뜬구름 잡는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