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교착상태 속에서 북한정부에 압력을 가중시킬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난민 수 천명을 수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아직 1년에 몇 명을 수요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3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관리들은 첫해 3천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관리들은 지난 해 9.11 테러 이후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화된 보안 규정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으며 난민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의 첩보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밀 감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있다고 시인한 이래 북-미 회담에 참여했던 중국은 교착상태의 북한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 국가로 등장했다.
이번 주 4일간 평양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 다이빙궈(戴秉國)를 특파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 후진타오 주석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난민을 수용할 계획은 미국 입장에 바짝 다가선 중국의 노력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보좌관들은 최근 여러 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완료했다는 북한의 주장 및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 추진을 포함 북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춰 백악관에서 17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6월에 핵 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했지만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현재까지 오직 수 백개 정도의 연료봉을 처리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 상원의원 샘 브라운 백(Sam Brownback : 공화, 캔자스 출신)은 지난 주 미 정부가 북한 난민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해 북한난민구호법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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