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인 박 모 씨의 북한 개성공단 의복공장은 대선에서 보수성향 제 1야당인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재가동 희망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된 것인가?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진단해본 기사이다.

과거 개성공단에서는 124개 정도의 한국기업으로 북한 근로자 5만5000여 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은 2016년 초(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폐쇄됐다.

북한의 잦은 적대 행위와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강경 입장을 고려할 때, 많은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은 당분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며, 개성공단 재개도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로이터는 말했다.

로이터는 “기적을 기대하고 싶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까. 도발적인 행위나 응수로 발전할 우려마저 있다”고 개성공단에 진출을 한 박 모씨의 말은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의류기업 생산량은 개성공단에서 제조할 당시의 6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유화노선을 내세웠지만, 임기 중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윤 당선인의 승리는 이 노선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윤 당선인은 강경한 군사전략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임박할 경우 대항할 유일한 수단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일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윤 당선인의 팀은 말로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모색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포함한 군사 억제력의 향상도 내걸고 있다.

윤 당선인은 10일 대선 승리 후 첫 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원리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대화의 문호는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분석가들과 윤 당선인의 선거팀에 따르면, 북한은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격화시킬 태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1월 들어 무려 7번이나 역대 최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시사한 적이 있고, 첩보위성 발사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른바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그린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은 곧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당선인이 남북대화 립서비스 조차 못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한미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대북) 제재 등 적대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 북한 연구에 종사하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을 달성하기 위해 치닫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긴장 악화에 직면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돌연 핵전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외교 공세를 개시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열린 2차 김정은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회담(2019년 2월 27~28일)이 결렬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유화 유지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고, 남북 협력의 희망을 걸었던 많은 이들의 꿈은 끊겨버렸다.

북한은 점차 미국에 경제제재 완화를 설득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된다. 북한은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역사책에 있는 개성공단을 닫아야 한다.”고...

한국은 지금 집값 폭등, 격차 확대, 고학력 청년 취업난 등 내정이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의 정책과제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는 우선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한국 국민에게 남북경제 프로젝트를 지지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북한보다 한국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