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꼿꼿한 '국방장관', 고개숙인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사표수리 지연의 미스테리

[Ⅰ] 남북 비밀공작책임자 교차방문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일 20여일 전 ‘노동당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의 서울방문(06.11.29~12.1)에 뒤이어 김만복 국정원장이 17대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육로로 밀입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기문란(國基紊亂)사건으로 내외에 충격과 함께 물의를 빚었으나 2008년 2월 8일 현재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커녕 슬며시 가라 앉(히)으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Ⅱ] 사건의 전말 및 관련사실들

1. 2007년 11월 29일~12월 1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이 ‘남한정세 파악 차’ 서울을 방문,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과 접촉, 노무현 대통령과 50분간 면담, 12월 1일 일정 중 숙소에서 2시간 대기 의문의 공백.

2. 인터넷 신문 CNB NEWS( 김현석 기자 2007-12-08 07:28:54) 는 “올 대선 ‘北風’이‘ 順風’으로”라는 부제를 붙여 『이명박 측, 김양건 통전부장 밀담?』제하의 기사에서 작년 8월 29일 이명박 선대위 조직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이 북경에서 ‘통일전선부’ 요원과 접촉한 사실을 들어 김양건과 이명박 측의 밀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미확인 상태.

3. 2007년 12월 18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육로로 밀 입북한 사실이 1월 3일자 언론보도로 노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김만복의 입북경위 및 결과 보고서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

4.국정원이 1월 8일 인수위에 <이명박 당선 확실, 화해협력 정책기조 불변,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기대>등을 골자로 한 대화록을 제출했으나 동 대화록 내용이 1월 10일자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만복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비화.

5. 1월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문건유출’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사의’를 표명, 1월 21일 검찰이 수사착수를 발표했으나 김만복의 사표 수리는 아직도 유보 상태.

[Ⅲ] 여야 및 정부 측 반응

청와대 :

1월 15일 김만복 기자회견 당일에는 “사표수리여부의 판단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이라며 사표수리 쪽에 비중을 두는 듯 했으나, 1월 17일에는 “북풍공작설과 정상회담 대가 지불 설 등 터무니없는 의문제기가 오히려 국가기강문란” 이라고 반론을 펼치면서 1월 21일 검찰수사 결정과 더불어 (여론과 정치권 압력에 떠밀리기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인수위 및 한나라당 :

1월 15일 김만복 기자회견 직후 “충격적인 국기문란사건”,“사퇴로서 마무리될 사안 아니다.”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인적청산 등 국정원을 압박했는가 하면 “김만복 단독사건으로 볼 수 없다” 노무현 관련 의혹과 정상회담 대가설, 북풍기획 설 등을 제기하면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1월 21일 검찰수사 발표 당일까지도 김만복의 사표 수리를 촉구

기타 정치권 :

대통합민주신당은 김만복의 “국가기밀누설 책임”과 함께 언론의 '비보도' 원칙 거론하였으며 민주당은 “국가안보와 직결, 법적책임” 필요성 역설하고 자유신당(자유선진당)도“국정원장 사퇴,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

[Ⅳ] 사표수리 지연에 석연찮은 침묵

정부 측 사표수리지연 구실 :

► 조직적인 보고서 유출 등 업무처리는 부적절 했으나
► 유출된 보고서 내용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
►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를 참작은 하겠지만
► 정상회담 대가 지불 / 북풍공작 설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이 오히려 국기문란이며
►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인수위 및 정치권의 침묵 :

► 국가기밀 누설 /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 김만복 사퇴와 사표수리를 줄기차게 주장
► 1.21 검찰의 수사착수 발표 이후 침묵

[Ⅴ] 수사상 한계 및 사표수리 지연 배경

김만복의 국가기밀 누출행위가 [罪] 될 것이 없다는 노무현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상 귀책(歸責)개연성은 여전히 높으나 현직 국가정보원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의 한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하에서 통일부장관 적십자사 총재 뿐만 아니라 대북협력 私기업인 현대아산 인사에 까지 ‘개입’ 간섭을 해온 북의 행태와 ‘김정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김만복이 10.4 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표수리 지연의 배경에 북측의 ‘입김’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이명박 당선자와 관계도 전적으로 무시 할 수는 없다.

[Ⅵ] 북의 남측인사 개입사례

► 장충식 적십자사 총재 :

2000년 11월 3일 북측에서는 장충식 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이 우리보다 자유가 없고 통제사회 속에서 살아왔다”고 한 월간조선 10월호(9.18발행) 인터뷰 기사를 트집 잡아 ‘반통일역적’으로 매도하자 김대중은 적십자회담에 앞서 일본으로 도피 출국을 시키는가 하면 통일부의 강요로 당시 한적 사무총장 박기륜이 ‘사죄문’을 대필하여 북에 보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굴욕적 태도를 보인 끝에 12월 적십자사 총재직에서 밀어냈다.

► 홍순영 통일부 장관 :

2001년 11월에는 제6차 장관급회담 당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서 북의 일방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수립하자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홍 장관은 공적(公敵) 1호’라며 10여 차례 해임 요구를 했고 홍 장관은 결국 2개월 뒤인 2002년 1월 개각 때 재직 4개월여 만에 퇴출 당하고 말았다.

► 조성태 국방부 장관 :

국회 답변에서 ‘북한 주적론’을 인정했다가 6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북의 비난과 공격을 받은 끝에 2001년 3월 조성태도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 私 기업 현대아산 사장 :

현대그룹이 2005년 10월 비자금 사건 관련 김윤규를 현대아산 사장직에서 해임하려 하자 “북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며 이를 유임시키라고 현정은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

► 노무현의 친북 코드인사 :

-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장 고영구 및 기조실장 서동만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不可> 통보 무시 임명 강행.

-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간첩 송두율과의 관계, 간첩 김남식과의 관계, 북핵에 대한 태도 등 문제점으로 하여 국회에서 임명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

- 2006년 11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청문회 결과 “6.25 남침규정 곤란”등 친북적 태도로 보고서 조차 채택치 못했으나 장관 임명 강행.

[Ⅶ] 김만복 사표수리 거부의 이면

김만복은 대선 투표일 직전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층에게 이명박 당선을 전제로 한나라당 집권에 따른 대북정책 영향 및 남북관계전망에 대한 남측(노무현 및 이 당선자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김정일 특사 김양건이 노무현 대통령과 50분간 면담을 가졌듯이 김정일과 면담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 노무현 입장 :

- 북풍 및 정상회담 대가 의혹으로 부터 멀어지고 싶은 도피 심리
- 집권말기 레임덕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한 노무현 특유의 반발심리
- 남북관계 장애 발생우려 및 국기문란 행위 인정시 정치적 부담

► 당선자 및 인수위 입장 :

- 국민여론 및 보수층의 반응을 고려 의례적인 논평
- 일종의 NCND원칙하에 노코멘트로 일관할 것으로 추정

► 김윤규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북측 입장추정

일개 사기업인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 경질 문제에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 “장군님을 만나기 전(2005.7.16)에 이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장군님의 친필 까지 받은 김윤규 경질(2005년 8)은 북에 대한 배신” 이라며 김윤규 경질을 극렬 반대한 사례에 비춰 볼 때 김만복은 김양건의 파트너로서 10.4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김정일과도 수차례 면담한 적이 있는 ‘친북인물’ 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북측의 <반대>가 있었을 개연성도 간과 할 수는 없다.

[Ⅷ] 맺음말

김만복 사표수리 지연이 단순한 법리 다툼이나 노무현과 이 당선자 측의 ‘氣’ 싸움이라면 국민에게 짜증을 더해주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일부 관측자의 우려처럼 만에 하나 김윤규의 예와 같이 ‘북측 간섭과 김정일의 요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혹을 조기에 불식하는 방법은 조속한 사표수리 밖에 없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잃어버린것" 중 하나가 통일부 등 대북 관련기관 및 인물 심지어는 사기업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의 입김'과 '간섭'을 자초하여 <통일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게 만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더러운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김만복 사표수리가 더 이상 지연되고 의혹이 증폭된다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내지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