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방해제거 청원’에 답변 회피

중공의 한국 내 문화테러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성의 없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해 국가의 위상과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8일 신운예술단(神韻藝術團)내한공연 기획사인 소나타 예술기획의 전영우 대표는 ‘중국대사관의 문화공연 방해 제거 청원’을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 민원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25일자로 소나타 예술기획에 회신을 보내왔다.

외교부는 쟁점으로 부각된 ‘중국대사관의 개입이 적법한 행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교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나타 예술기획 측이 보낸 청원 및 질의서와 외교부의 답변을 대조해 보면 현 정부의 외교력과 중공의 압력에 대처하는 외교부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정도다.

3페이지 분량의 청원서에 대해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중국몽골과의 회신은 단지 네 줄에 불과 했다. 문제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는데 있다.

적나라한 對中외교의 현주소

사건개요와 소나타 예술기획 측의 청원요지를 살펴보면 이렇다.

▶ 2007년 10월 10일 미국 신운예술단과 정식 수행계약 체결
▶ 2007년 10월 19일 부산 KBS 비즈니스로부터 대관승인 통보 받음
▶ 2007년 11월 2일 KBS 비즈니스 부산사업소와 2008.2.25일 09:00부터 2. 27일 22시 까지 KBS부산홀 사용 계약. 계약금 700만원 지급완료.
▶ 2007년 11월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통보
공연단원 전원 한국비자 발급 받은 상태.
▶ 2007년 12월 17일 KBS 측 일방적으로 ‘대관사용정지 및 대관료 반환’ 통지
▶ 소나타 예술기획,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에 공연장 사용방해 가처분 신청. KBS의 이 같은 행동이 중국 전화의 압력전화 때문이라고 주장.

기획사는 중공 대사관이 2년 전에도 중국어 위성방송사인 NTD TV가 여의도 KBS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던 ‘2006년 NTDTV신년갈라’를 방해한 사실을 KBS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고 알았다. 이처럼 계속되는 중국대사관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이었다.

1. 중국대사관에서 공산당의 기준으로 자유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 이처럼 주권을 침해한 중국대사관과 KBS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2.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파룬궁 수련 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불법으로 취급하여 한국 파룬궁 수련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인지?

3. 신운예술단 공연이 유독 한국에서만 중국과 외교마찰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

이 민원에 대한 외교통상부 회신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파룬궁 단체들의 국내활동과 관련, 국내 파룬궁수련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금번 KBS 측의 공연계약 취소는 KBS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간기관 간의 계약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문제가 된 중국대사관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못하고 꼬리를 내린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정해야할 듯싶다. 왜 중국 대사관이 외교통상부를 거치지 않고 KBS에 직접 공문을 보내 순수 문화공연까지 간섭하려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역할 의심스럽다”

신운예술단에 대한 중공의 광적인 방해는 비단 한국만 겪는 일은 아니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도 중국대사관의 방해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공의 부당한 요구를 폭로하고 신운예술단 공연을 적극 지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화인신년만회 시카고조직위원회’는 작년 12월 신운예술단이 공연한 ‘NTD TV성탄만회’에 초청받은 일부 정부 관리들이 시카고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다. 팩스의 제목은 ‘담화요점(Talking Points)’으로 되어 있었고 서명이나 날짜 표시도 없었다.

내용은 주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약간의 선전과 함께 의원들에게 2008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카고, 디트로이트, 미네아폴리스에서 거행되는 ‘신당인 전 세계 화인 신년만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원들의 반응은 중공의 서한을 공개하고 신운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HR0914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 영사관이 주 정부 인사들의 관람을 막으려 했던 ‘NTDTV 전세계화인신년만회’를 표창하기도 했다.

1월 9일에는 시카고 시의회도 결의안을 통과시켜 ‘신운예술단신년만회’를 지지했다.

기만과 회유, 협박

신운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문제 삼은 파룬궁 박해에 대한 부분은 공연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중공이 왜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중공이 ‘파룬궁’, ‘달라이라마’, ‘민주화’ 같은 단어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공의 이 같은 행위는 대국답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공산당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기만과 회유, 그리고 협박이다. 지금 주한중국 대사관이 꺼내든 카드는 겉으로는 기만과 회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협박에 가깝다는 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소나타 예술 기획 관계자는 “지난 번 황정일 공사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행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외교부가 중공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벗어나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처럼 형편없는 수준의 문서에 일국의 외교부 장관 직인을 찍어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 대기원 시보 조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