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여한구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기존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캐서린 타이 대표는 말했다.

한국은 자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물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마친 후 USTR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협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철강, 알루미늄 교역의 탄소 강도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비시장적 관행에 따른 세계적인 과잉생산 능력 문제와 미국 내의 뿌리 깊은 우려를 강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USTR은 최근의 “인도 태평양 경제구조”에 관한 미국의 계획에 대해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강연에서 “이 인도 태평양 경제 구조(틀)에는 미국시장 접근성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제창했다. 새로운 분야의 규칙을 설정, 공중위생과 기후변화 요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철강 등의 관세 면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도널드 트럼 전 대통령 시정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미국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high tariff)를 부과했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관세 부과 대신에 쿼테제(Quota system)로 스스로 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고율의 관세를 면제받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일본과는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한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등의 채널을 통해, 계속 미국 측에 한국정부의 의견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주 말 ‘전미 주지사 협회’와의 회의, 다음 주 초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협상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련 업계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철강 공급의 과잉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이나 해당 산업계에서는 대단히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올해에는 미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권의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을 백방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임한다 할지라도 협상과정을 거쳐 완전한 합의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