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강발원지 검룡수 물이 썩으면 전국민이 목말라 죽을 것이다.^^^ | ||
총리 후보검증 걱정은 "왜?"
李 당선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조각 인사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쓸 만한 인물로 알고 ‘약식검증’을 해보니 대부분 부동산투기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 등 태반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개중에는 인사청문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한다.
약식검증은 본인의 재산과 병역관계, 납세 및 학력 등 기초적인 자료를 검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탈락 했으며 사례별로 보면 부동산 과다보유, 음주운전, 비리연루, 이성문제, 기업비리, 본인 및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인의 과거행적은 물론 친.인척의 부동산과 재산형성과정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세밀히 살펴야 하는 정밀검증 과정에서 살아남을 대상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한다.
각료 인선대상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라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 반열에 들어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선대상자들의 가치관과 준법성, 도덕성과 청렴도가 이 정도라는 것은 구태여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들먹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사회의 부패정도와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작년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검증공방’과 도덕성 논란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유력한 후보 관련 위장전입과 땅 투기 의혹, 선거법위반과 자녀 위장취업 탈세 등 도덕성과 자질시비가 일자 유명한 논객 趙 모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윤리 선생을 뽑는게 아니다"며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을 남에게 강조하는 것은 흉기라고 강변했다.
그런가하면 金모 목사는 대통령 선거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뽑는게 아니라 누가 일을 잘 하느냐 하는 일꾼을 뽑는 것" 이라며 "이 시대에 허물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라는 막말까지 동원하여 지지후보를 비호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그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오바마가 19년 전 학생시절 대학구내에서 적발 된 주차위반 딱지 3개에 대한 벌금을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완납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대한민국 내 나라>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다행이랄까? 대통령후보 선출이 그랬듯이 국무총리나 장관 선발은 "윤리 선생을 뽑는게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 것"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도덕성이나 준법성 만 따지는 쪼다는 없을 것으로 보아 안심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래도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이랬다고 대통령이 깨끗해야 국무총리가 깨끗하고 국무총리가 떳떳해야 장.차관이 떳떳해지고 장차관이 올곧아야 실국장과 과장계장 주사서기가 성실해지는 것이다. 이도(吏道)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고금의 이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장관지명자에 관한자료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인사청문회법 제5조)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살아 남아야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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