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세금환급'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부시 미 대통령 ⓒ AP^^^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해 소비자와 사업가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밝히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의회에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경기부양책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인 약 1400억~1500억 달러에 해당된다.

부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우리의(미국의) 경제와 활력에 걸맞게 큼직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규모 세금환급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대규모 세금환급금이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부양책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책과 함께 성장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믿으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시는 경기부양책 노력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단기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지만 실질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침제 우려를 인정하고,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경기부양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미 의회는 부시가 제시한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세금환급 규모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환급방안으로 1인당 300달러 혹은 800달러, 그리고 가구당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부시의 부양책 제시가 나오자 미 월가(Wall Street)는 회의적 반을 보였으며, 다우존스(Dow Jones) 지수도 59.91포인트나 하락했다.

하지만, 미 민주당은 1인당 800달러의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는 정부의 방안은 임금 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뿐 개인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조치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한 개인소득세 환급을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 증대를 유도하기도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1%규모의 부양책 규모로는 경기후퇴를 막기에는 역부족 수준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시장의 반응도 냉랭하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