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연초부터 뚫린 전방 철책선과 북한의 초음속 신형 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라며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NSC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하지만 지난 5년간 NSC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였다”고 비판했다.

주요 안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고, 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가의 핵심안보 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고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은 NSC의 의장이자 국군통수권자로 직접 NSC를 주재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