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환영식에서 꼿꼿한 '국방장관', 고개숙인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인 작년 12월 18일 평양에 잠행하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을 만나 국가기밀을 제공하고 온 사실을 담은 대화록을 언론에 누출한 사실이 드러나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의를 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김만복이 이명박 정부에 잘 보일 목적으로 ‘꾸며 낸’ 자작극으로 치부하여 (꼬리 자르기 식으로)김만복 개인에 대한 처벌로 그치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통령소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국가중앙정보기관이다. 따라서 육로를 이용한 김만복의 평양잠행은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이루어 진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귀책 된다.

김만복은 평양에서 방문기관 및 접촉 대상인물과 대화 주제는 물론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했을 것이며 귀국 후 대통령에게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과 접촉결과를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서면보고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비밀정보기관의 총수가 국가기밀을 고의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형식면에서 대선 20일 전인 작년 11월 29~12월 1일 김정일 밀사로 서울을 방문하여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친북인사를 두루 접촉하고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무현과 50분간 면담을 가졌는가 하면 12월 1일 행적 중 의문의 2시간의 공백 을 남기고 돌아간데 대한 ‘답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기면에서 여론조사 등 각종 정보를 종합한 결과 ‘이명박 당선’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1일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밀정보기관 총수를 북에 파견 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내용면에서 당선예상자와 그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국가기밀을 敵國 수뇌부에 직접통고 했다는 사실이다.

넷째, 김양건이 서울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에 비춰 볼 때 김만복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했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표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인수위에서 잠간 나돌았다가 자취를 감춘 北의 명목상 국가원수 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설에 대한 연관성 유무이다.

여섯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전망이 확실해 진 시점에 임기를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당선 예상자와 아무런 협의나 교감도 없이 ‘獨斷’으로 국가정보원장을 평양에 밀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김만복의 사적인 정보누설사건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독단적으로 기획 시행 하였다면 사건의 전말 여하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선기간 남북 정보기관책임자 교차방문 사건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은 사건의 배경과 경위 및 관련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함은 물론이요 국회는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 회 및 특검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1일 김정일의 신년사에서 ‘반 한나라당’ 구호가 사라지고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난이 자취를 감추자 이에 대한 긍정적평가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에 인수위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 남성욱 교수 입에서 ‘北 김영남의 취임식참가 초청’ 문제가 튀어 나오고 박진 인수위 간사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