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6억 2,000만원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억 7,000만원이 올라 12억 9,000만원이 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지만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다”며 “현 시점 기준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상회복되려면 6.7억(평당 2,248만원)이 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취임 초보다 2배로 늘어났다”며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109%) 증가했고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2021년 11월 현재 아파트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집마련기간도 취임 초 보다 18년, 2배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집값 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 즉시 경질 ▲부동산 통계 표본 투명 공개검증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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