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정치·이념적 가치만을 내세운 교육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치·이념적 명분만을 앞세워 미래 교육까지 옭아매는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준비가 안 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체 설문 결과, 현장 교원의 7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와의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졸속 추진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이념 카르텔 세력이 추구하는 대립적·계급적 민주시민만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절대 아님에도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여서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결국 정권의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은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정권 말 ‘대못 박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