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대통령 후보

17대 대선의 화두는 너도 나도 정권교체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이요 노무현과 함께 친북반역행각에 앞장섰던 정동영 까지 ‘정권교체’ 타령을 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교체는 되는가 보다.

정권교체는 왜 하나요?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빼앗긴 10년을 되찾는 게 정권교체”라고 말 한다.

우리는 친북정권의 퍼주기 10년, 핵 위협 10년, 주사파 위원회통치 10년을 종식시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법치질서를 수호하여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틀 위에 힘차게 번영 발전해 나아가는《先進强國》대한민국이라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친북투항정권을 단절시키고 정통보수정권을 세워《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건 정권교체가 아니죠.

YS정권과 DJP공동정권 기간 IMF 식민통치 10년에 國富는 날아가고 김대중 노무현 친북투항세력 퍼주기 10년 동안 핵전쟁 공포에 가위눌리고 이태백 사오정이 사회에 넘쳐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자살공화국으로 전락했음에도 ‘우리(빨갱이)끼리 민족(반역)공조’에 미쳐 날뛸 자들이 ‘또’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건 정권교체가 아니죠.

IMF 식민지 총독 김영삼, DJP 망국공조 김대중 김종필과 손을 잡고 김정일에게 추파를 던지며 노무현의 귀염을 독차지한 자가 집권을 한다면 이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꿈에도 소원인 ‘친북정권연장’이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끔찍하고 악랄한 역사에 대한 도전”이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인가?

정당의 정체성을 판가름 할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공약을 보면 소위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라는 소위 MB독트린이 주조를 이루면서 임진강과 한강 하구에 노무현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안을 흉내 낸 ‘나들섬’ 건설과 조건부 《국가보안법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소위 MB독트린이란 것에 ‘非核과 開放’이라는 수사(修辭)가 전제조건인지 정책목표인지가 모호하며, 만약 전제조건이라면 3000은 공염불이 되고 추구하는 정책목표라면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는 뜬구름과 같다.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보수정당이 아니다.

더구나 MB독트린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5대 분야에 패키지 지원으로 400억 $, 즉 40조원을 퍼 붓겠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퍼준 몇 배를 무더기로 퍼 주겠다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한다기보다 김정일 정권 유지 강화를 위해서 ‘퍼주기 약속어음’을 내주는 꼴이다.

6.15선언과 10.4 합의를 승계한다면?

‘2007 남북정상회담’ 후 청와대 정당대표 간담회 석상에서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이 “6.15 선언보다 진일보한 10.4 합의”를 극구 칭송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은 ‘연방제’를 약속한 망국문서요 10.4합의는 연방제적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자는 매국선언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200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벌이라고 선동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한 지령에 동조 이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대한민국에 보수정당도 보수 세력도 사라졌다.

지난 3월 ‘신 대북정책’ 발표를 계기로 그간 보수로 위장해 온 한나라당의 좌편향성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정통보수 애국세력의 거센 반발과 비난에 부딪치면서 이에 당황한 나머지 일시 후퇴하는 시늉을 하다가 8.20일 후보경선에서 이명박이 승리를 하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민족끼리”에 편승하는 좌편향 질주를 해 왔다.

이로서 대한민국에는 ‘정통보수정당’이 사라지고 ‘짝퉁보수정당’ 시대가 도래 하였다. 그 동안 보수의 깃발을 휘두르며 거리를 누비던 자칭 보수세력도 2006년 11월 7일 ‘조선인민곡화국 거류민증 1호’를 자랑하는 김진홍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1주년기념일을 기해 김진홍 주도하의 ‘통일전선’에 흡인 동참하면서 정통보수와 짝퉁보수의 분리가 시작 됐다.

그러다가 3.1절 시청 앞 군중집회와 잇따른 ‘연석회의’를 거치면서 정통보수를 표방하던 인사들이 이명박 진영에 가세하게 되고 MB측에 접수당한 조중동 신문을 대신 해서 보수세력을 대변해 오던 몇 안 되는 인터넷언론조차 MB에 줄서면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말없는 보수와 이명박을 추종하는 요란한 보수로 양분되어 친북세력만 즐겁게 해 주고 말았다.

단일화만 주장하면 애국이라고?

10일 오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지지선언 한 바 있는 이동복 씨 등이 중심이 되어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산하190개)하는 식으로 700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인사들을 모아 “범우파 후보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한다면서 사실상 이회창의 후보사퇴 촉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가 이회창 지지 세력의 거센 항의로 행사가 중단되고 이명박을 지지하는 주최 측과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단일화는 좋은 것이여!

우리는 1987년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는 것도 지켜 보았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막가파식 ‘친북깽판정권’이 탄생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동영과 문국현 이인제의 친북세력 단일화의 귀추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저런 단일화의 모습을 살피면서 단일화는 단일화를 이룬 쪽에는 영광이요 행복이지만 단일화에 등 떠밀려 끌려간 쪽은 정몽준의 예에서 보듯 ‘쪽박’을 차는 게 예사일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 주장의 주체가 MB에 목숨을 건 세력으로서 단일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단일화 요구가 아니라 이회창 후보사퇴압력이자 투항권고나 다름이 없다.

그들이 MB에 목숨을 걸기 젠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목숨을 건 정통보수애국세력이라면 6.15와 10.4합의를 존중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는 이명박의 사퇴부터 권고 하는 게 어떨까?

후보단일화의 전제는 ‘보수’라는 명분과 ‘정권교체’라는 구실이 아니라 후보 간 사상이념의 동질성과 주의 주장 및 정책의 공통성이 전제가 돼야 하며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 할 때 <단일화>가 가능하며 그 경우 반드시 단일화를 성취해야 한다.

그러나 정통부수를 대표할 후보라면, 어느 다른 후보가 사실 상 6.15선언을 인정하고 10.4 합의를 존중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어 ‘햇볕정책’을 승계한다면 이는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할 배척의 대상이다.

더구나 조건부 일망정 김정일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수용 한다면 그는 이미 ‘정통보수 애국세력’의 대표가 될 수 없다.

김정일의 한반도적화전략과 노동당규약 폐지가 국가보안법폐지의 전제적 필요충분조건인가 사후적 필요조건인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기만행위와 다를 게 없다.

최소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대 행동원칙이 아니라면 헌법 제 3조 영토조항과 연계 돼 있는 국가보안법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일화는 좋은 것이여! 그러나 속기 쉬운 사탕발림이 거나 먹고 죽는 ‘독약’ 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