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헌납발표에 속아줘야 하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내외가 살 집 한 채 배고는 몽땅 내 놓겠다.”하여 왜 내놓는다는 것이냐? 얼마를 내 놓을 것이냐? 여론이 분분하다.

이 후보의 재산헌납 제의를 두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을 예로 들어 ‘감격’ 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을 위장취업 시켜 탈세까지 해가면서 긁어모은 재산을 쉽게 내놓을 이명박이 아니다.”며 ‘위장헌납’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다.

헌납할 재산규모는 대략 300억 원 쯤 될 것으로 추정하는가 하면 수천억 원 대 ‘차명재산’부터 내 놓으라고 어깃장을 놓는 측도 있다.

한편, 일부에서 대선을 불과 1주 앞두고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공박이 일자 ‘선관위’에서는 "수혜자를 구체화, 특정화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재산헌납 동기로 “남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남을 도울 궁리를 하'라고 가르친 어머니 말씀의 실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거룩한 뜻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재산헌납 뜻이 설사 갸륵하다고 할지라도 왜 하필 투표일을 1주 앞에 두고 TV에 대고 [돈 폭탄]을 터트리며 ‘票’를 달라고 하겠다는 것이냐고 ‘진정성’에 의문을 갖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1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7 대선유권자 총수는 3천7백67만 1천 149명이다. 이명박이 설령 3천7백67만 1천 149명 유권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 가며 수혜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투표를 앞두고 대선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방송에서 돈다발을 내 흔든다는 것은 명백한 매수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5000만 국민과 3천 7백여만 유권자가 아무리 우매한 무지렁이라 할지라도 초등교육은 다 받아 문맹자 없는 ‘문화국민’ 축에 든다고 볼 때 法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검사는 어찌 해석할지 몰라도 한글로 쓰여 있는 ‘공직선거법 제 230조’를 세 번만 읽어 보면 이명박의 재산헌납 발표가 무슨 [罪]에 해당될런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무엇이라고 씌어 있나?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 요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쉽게 말해서 유권자)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 단체· 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 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선관위도 이명박을 겁낼까?

씌어 있는 대로 읽고 난 감상은, 이명박 후보가 유권자나 선거관련자에게 [금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약속한 것이거나 선거(득표)운동에 써 먹기 위해서 학교 및 ‘장학재단’ 등 각계 단체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罪]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죄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니 더 할 말할 나위는 없으되 5천 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50배 벌칙에 따라서 25만원 벌금을 물린다는 선관위도 ‘김경준 메모’에 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한다고 한 말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이명박을 무서워하여 그런 해석을 해 준게 아닌지 모르겠다.

5천 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고 50배 벌금내야 하는 세상에 이명박 [돈] 300억 헌납 받은 국민들이 1조 5000억 원 벌금을 내야 할 경우가 닥칠까 봐서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