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사수 국민대회에 참석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17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우파이념과 보수주의의 내용적 의미를 요약적으로 살펴본다.

그 후 이번 대선의 역사적 요청을 실현하고 보수우파 이념에 충실한 대선후보가 이회창 후보임을 주장하고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소위 뉴라이트 진영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이념에 충실치 못한, 이념적 불명세력 또는 기만적 보수우파임을 논변한다.

17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우파이념과 보수주의의 내용

17대 대선을 불과 17여일 앞두고 있다. 이번 대선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특별히 각별하다. 지난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들의 친북적, 좌파적 사상과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일상적 삶은 격심한 상처를 입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두 친북좌파정권은 10년 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호국, 재건흥국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김일성-김정일 공산주의 세습폭압체제를 비판하기는 커녕 비호, 지원, 굴종하는 정책을 제도화하여 2007년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 민족과 국토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 되었다.

이 핵무기에 기반한 김정일의 핵도박은 노무현 현 정권의 일방적 포용정책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 정세를 종전협정,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폐지, 연합제 또는 연방제식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몰아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국가멸망의 사변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김정일 체제를 지원하는 위헌적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단죄하고 회복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 하겠다.

즉 이번 대선은 친김정일 친북좌파세력 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사활적 결전이 그 본질인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주의, 우파이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우파이념이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국가임을 인정하는 정통성에 대한 긍정과 건국정신이자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란 바로 이 우파적 핵심가치인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념,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리고 북한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에 대한 부정 등을 보전하고 지켜내자는 사상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 건국의 원리, 국가작동의 원리인 우파적 핵심가치를 지켜내고 재확립하고 강화하고 개선하자는 것이 한국보수주의의 이념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보수우파의 진정한 적자이자 대변자

앞에서 이번 대선의 본질은 친 김정일 친북좌파세력과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사활적 결전이라고 하였다. 대선의 목표는 곧바로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우파이념과 보수주의의 이념적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하여도 요약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본질적 의미를 선취하여 이번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공식화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한국 보수우파의 핵심가치인 대한민국의 정통성 긍정,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이념의 지지,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김정일 공산세습체제에 대한 비판과 체제변혁 등을 신념화하고 주장한 후보가 누구인가? 또 이를 실천하고 실현할 후보가 누구인가?

이회창 후보는 지난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서도 총괄적으로 보수우파이념에 충실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당대의 정치현실 이므로 최근의 상황을 검토해 보자.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월 24일 애국보수단체 연합의 국민대회에서 대북햇볕정책,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망국적 위기라는 시국인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사수의지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11월 7일 출마선언에서 엄격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북핵폐기와 북한의 체제개혁과 개방유도, 한미동맹의 복원, 법치주의의 확립, 따뜻한 시장경제 등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핵적 가치를 적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11월 29일 관훈클럽의 토론회에서 지난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간 남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회창 후보의 출마의 동기 역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로는 실질적, 내용적 친북좌파정권 종식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 보수주의, 한국 우파이념에 충실하고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을 이룰 유일한 대선후보는 이회창 후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라 하겠다.

이회창 후보 출마 비판론에 대한 반론

이회창 후보 출마를 비판하는 몇 가지 논점들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정당정치의 틀을 무시하였다는 점, 과거 2002년 대선자금의 불법적 모금이라는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과정에 이회창 후보가 그 경선의 규칙을 인정하면서 참여 하였다가 그 결과에 반발, 탈당하여 대선에 출마하였다면 분명 이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그르쳤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지난 8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경선 이후 역동적 정치현실 속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의 핵심인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채, 위헌적인 10월4일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결과를 총론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렇다면 10.4 선언, 즉 ·김대중 이래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수용하고 계승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친북좌파정권의 종식이 맞는 것인가? 이 사태는 수많은 국민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0월 말, 이회창 후보는 전격적으로 대선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대통령직에 대한 노욕 등의 비판은 정적에 대한 정쟁 수준의 비판이다.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할 의사도 없었던 한 사람이 중대한 시대적 요청을 소명으로 삼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누구든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따라 선거에 의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 국민에 의한 중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국민에 의한 사회적 의제설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대선출마에 대한 심판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할 것이다. 이를 형식적 절차주의를 들고 나와 비판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한편,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한 방식인 정당정치의 틀을 무시하고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검토해 보자.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정당정치는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제도이다. 어떤 정치학자들은 정당정치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참여가 역동적이고 적극적일 때 국민에 의한 의제설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정당 자체가 폐쇄적인 정치붕당들의 연합체가 되거나 금권정치의 산실이 될 경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

과연 현재의 한나라당이, 또 당대의 한국의 정당들이 과연 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국민에 의한 의제설정을 정당이 매개하고 있는가? 오히려 정당이 사회적 의제설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에 의한 의제설정을 봉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나라당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지 못한 정당, 금권정치의 통로를 제공하는 정당, 국민에 의한 의제설정을 가로막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개선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후보로의 출마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에 대해 중대한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 탈당과 무소속 후보로의 대선출마는 한국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한국 민주주의에 정당제도 자체를 반성하고 재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실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02년 대선 자금의 문제는 한국 정치의 원죄에 속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 2002년 대선까지 정계에서 활동한 정치가라면 이 정치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2년 대선 자금 문제를 조사하면서 ‘차떼기’라는 비방을 퍼부었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의 궁색한 변명은 자신들의 모금한 액수가 더 적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았으며 이회창 후보는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 있으며 그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사람은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02년 대선 자금의 문제는 그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의 분명한 원죄이며 이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적 심판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적 심판을 스스로 요구하여야 할 사안이라 본다.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뉴라이트 - 이념적 문맹 또는 위장된 보수우파

이제 이명박 후보가 이번 대선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을 이룰 수 있는 보수우파의 대변자인지 검토해 본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그리고 경선 이후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명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오히려 10.4 선언을 인정하고 승계하겠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제안한 ‘비핵-개방-3000’ 이라는 대북정책은 지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과 별 차이가 없으뿐 아니라, 오히려 북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10년 내에 만들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북한 체제의 개혁이나 개방없이도 지난 정권보다 더욱 막대한 규모로 퍼주겠다는 공언으로 오히려 햇볕정책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김정일 공산세습체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체제개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북한인권을 걱정하고 개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지난 대북정책을 통렬히 비판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를 비판하지 아니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에만 편승하며 오직 경제, 오로지 돈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우파의 최고 지도자란 말인가?

거기에 이명박 후보는 드러난 것만 자녀들의 위장전입, 자녀들의 위장취업, 탈세 등 심각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

또 이들을 부정하다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자 자신의 범법을 인정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정부패 연루자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후보는 분명,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를 수호하고 확립하겠다는 보수우파 지도자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며 따라서 이명박 후보로는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을 달성할 수 없고 만약 이명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이는 중도, 실용, 탈이념, 경제제일주의 등에 함몰되어 제3기 친북좌파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나라당은 과연 보수우파정당이 맞는가?

정체성이 자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한지 불분명하며 부정부패가 사실로 드러나고 , 또 각종 부패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직 비호와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당의 입장을 확고히 한 후 후보에게 제시하고 각종 의혹의 진위를 당 내부에서부터 명백히 가려 국민들의 혼란을 정리해야 할 공당이 오직 이명박 후보의 변명에 급급하고 말바꾸기를 거듭하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의 10.4 노무현-김정일 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나라당은 10.4 남북선언 자체가 실패한, 기만적인 반역선언임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려 국민을 일깨우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오히려 총론적으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주어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자인 수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시도에 맞서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였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한국현대사를 새로 쓰겠다는 과거사법을 합의로 통과시킨 당은 한나라당 이었다.

2005년 강정구의 망언, 친북좌파세력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난동, 평택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친북좌파세력의 난동 때 한나라당은 어디에 있었는가?

도시산업선교회 출신 인명진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하고, 북한 공민증 1호라는 김진홍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거 소위 진보세력의 스승 이었다는 안병직을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자신들의 핵심적 지지층인 30%의 보수우파를 때로 ‘극우’ 라며 피하려한 것은 한나라당 이었다. 지난 탄핵광풍 속에서도 한나라당을 제1야당으로 살려놓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보수우파 국민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은 보수우파 이념정당, 정책정당이 아니며 이념적 문맹이 되어버린, 오직 정권획득이 유일한 목표인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사상운동을 하며 한글이 아닌 영어단어를 사용하는 ‘뉴라이트’, 그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보다 그 정체성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소위 ‘뉴라이트’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현재 신지호 대표의 자유주의연대와 김진홍 목사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좌파와 싸운다고도 말하고 우파를 혁신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아마 노무현 좌파정권에 반대하며 싸운다는 뜻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과 이들이 과연 제대로 싸운 전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들은 또 ‘올드라이트’, ‘수구우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수진영 내의 누군가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해왔다. 기존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에 저항했던 정통보수진영을 ‘올드라이트’, ‘수구우파’ 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누구를 지칭 하는지는 최근까지도 불분명하였다.

그런데 수 일 전 자유주의연대의 신지호 대표는 이회창 후보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썩은 보수’ 이며 ‘수구우파’라 하고 이들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이며 ‘역사의 반동’ 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회창 후보는 보수우파 이념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그의 지지자들 중에는 지난 근 10년간 친북좌파정권과 정면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들이 ‘썩은 보수’, ‘수구우파’, ‘역사의 반동’ 인지 참으로 알 수 없다.

이회창 후보와 그 지지자들을 신지호 대표의 용어와 유사한 말로 매도하는 집단은 김정일 공산폭압세력과 친북좌파진영이다. 신지호 대표와 뉴라이트는 이들과 교감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회창 후보와 정통보수진영을 ‘수구우파’, ‘역사의 반동’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좌파의 그것과 동일하다.

북한의 김정일에 대한 명시적 비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정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과 투쟁다운 투쟁은 하지 아니하면서 애꿎은 정통보수진영의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면 이러한 뉴라이트는 과연 보수, 우파가 맞는가? 오히려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신좌파, 뉴레프트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불과 2년,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전직 좌파 운동권 전력의 인사들이 우파를 혁신 하겠다며 등장하여 친북좌파진영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기존의 보수진영, 기존의 우파진영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며 인간의 도리도 아닐 것이다.

소위 ‘뉴라이트’ 진영은 자신들의 과거 좌파운동권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힌 위해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지호 대표를 비롯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대국민사과와 철저한 자기반성, 그리고 친북좌파와의 투쟁전선에서 백의종군의 정신으로 진정으로 투쟁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정통보수, 정통우파에 대한 선의의 비판을 해 주기 바란다.

신지호 대표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민주주의 절차 위반에 대한 반론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한편 신지호 대표가 이회창 후보의 2002년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이회창 후보를 ‘썩은 보수’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비판이 아닌 비방과 모욕적 언사 이므로 공론장에서 토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신지호 대표의 말대로 표현하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명박 후보는 무엇인가? ‘썩은 중도’ 또는 ‘썩은 실용’인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선거이다.

당연, 친북좌파정권은 내용적,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단죄되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대선 후보는 이회창 후보이다.

이회창 후보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 즉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통일, 북한 김정일 체제의 개혁과제 등을 지키고 재확립하고 강화할 진정한 보수우파의 적자이며 대변자이다.

친북좌파정권의 실질적 종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부흥을 통하여 국민의 고된 삶을 치유하고자 하는 제 세력은 이회창 후보를 중심으로 총집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글 : 자유청년연합 대표 최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