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해제조건 추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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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해제조건 추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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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 가능성 낮아 협상 난항 예상

^^^▲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3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방북 핵 불능화, 핵신고 등 협상 결과 주목
ⓒ Reuters^^^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이외에도 3가지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익명의 6자회담 관계자의 말을 인용 1일 보도해 주목을 끈다.

미국이 새로 요구한 3가지 조건이란 핵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량(amount of plutonium extracted) 및 우라늄 농축계획 실태(details of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그리고 시리아 등 해외로의 핵 이전 상황(alleged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to other countries such as Syria)등을 핵 신고 시에 명시하라는 조건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3가지 추가 조건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테러지원국 해제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의 3가지 추가 조건 요구 배경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미국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북미 양국은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통상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만일 미국의 3가지 추가 조건이 사실이라면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된 6자회담에서 이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월 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 예정으로 북한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북-미 양국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영변핵시설 해체(불능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확인한 바 있으며, 이 대가로 6자회담 상대국들이 당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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