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지난 8일 청와대 브리핑 제 90호(2003년 7월 8일)에서 송진혁 논설고문이 중앙일보 8일자 오피니언면에 쓴 <이젠 ‘正常정부’로 가자>는 칼럼이 지극히 편파적, 너무나 악의적인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발표했다.

송 고문은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국정실험을 해왔다”며 한·미관계, 친노(親勞) 실험도 해봤고, 386, 코드 실험은 진행중이라꼬 쓰고, 나아가 “이젠 실패로 끝난 국정실험은 그만해야 한다. 국정이 실험대상일 수도 없고 정부나 공직이 특정그룹의 학습장일 수도 없다. 이제는 ‘실험정부’가 아니라 ‘정상정부’로 가야 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송 고문이 ‘정상정부’를 바라는 마음이 충심이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아마추어’들이라서 실험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우선 출범 이후 일관된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며 송 고문 스스로 출범 이전과 이후,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를 한 번이라도 비교해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친노(親勞) 실험를 했다는 송 고문의 의견에 대해 ‘공권력 투입=법과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한 말이라면,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주장했다.

송 고문은 노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충고가 “어린이를 타이를 때나 할 법한 말들”이라며 “대한민국쯤 되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충고가 이런 수준, 이런 내용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의견과, 이어 국내 외국인들까지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을 내놓고 비판한다며,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얼마나 얕보이고 딱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씁쓸한 기분이 없을 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다며, 송 고문 말대로 "어린아이를 타이를 때나 할 법한 충고나 듣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외국인들이 얕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어린아이 다루듯 훈계한다면, 그걸 딱히 여기는 외국인들에게 씁쓸함을 느끼기에 앞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분노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송 고문에게 "참여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언제든지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이지만, 그러나 "일부 비판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비판도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와 원칙은 있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또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모자람이 있고, 실수와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국정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리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독재정권 시절 보여주었던 그 정도의 인내와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달라는 시대착오적인 주문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가장 자유로운 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한 언론학자의 지적을 인용하며 국정홍보비서관실측은 말을 마쳤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위주의적 통치기구를 완전히 포기하면서 명실상부한 민주와 탈권위와 자율로 나아가려는 자기희생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어리석인 비판에 나는 질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