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 후보 공약은 ‘눈요기용’ 인기영합정책이다.

정 후보는 대학입시 폐지가 사교육이 없어지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후진국형이다. 선진국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공부해주기 바란다.

정후보가 주장하는 내신위주의 대학선발은 고교졸업생을 상대로 한 대학추천배정제와 유사하다. 현재 대학진학율 83%가 넘고, 대입지원 학생보다 대학에서 모집하는 정원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졸업자격시험 통과율은 거의 100% 가깝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입전형요소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고교별 차이 인정과 대학의 학생부반영비율과 방식의 자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눈요기용 인기영합정책이며 정 후보의 이벤트 선거캠페인에 불과하다.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은 대학의 자율과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을 불신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는 것을 정 후보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3단계 대입자율화를 발표한 바있다. 1단계: 학생부와 수능반영방식 자율화, 2단계: 수능과목 축소 등 수능개편, 3단계: 본고사가 필요 없는 시점에서 완전자율화로 순차적 개혁안이다.

정 후보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실정과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무책임하고 공허한 공약이다. 국민의 교육고통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대학교를 하향평준화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방해한다면 젊은 세대의 장래에 대못질 하는 것이다.

국가자산을 황폐화시키고 미래세대에 골탕먹이는 정책은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하고 실현 가능한 대입제도를 내놓기 바란다.

2007. 11.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