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진전에 따른 미국의 대북 수출 재개
^^^▲ 지난 11월초 북한군 시찰에 나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핵시설 가동 중단 및 불능화조치에 관한 협의들이 진척을 보이자 미국이 9월부터 대북한 물품수출개시. ⓒ AP^^^ | ||
미 상무부가 밝힌 ‘국가. 지역별 수출.입 무역수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에 17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수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미국의 대북 수출은 월간 교역규모로 지난 2005년 10월 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대북 수출이 이뤄진 이후 처음으로 재개됐다. 미국은 지난 2005년 58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이용한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 약 1년 10개월 동안 양국간 교역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 같은 교역 재개는 지난 7월 북한이 영변 핵 원자로 가동 중단 조치 및 2.13합의 이후 북핵 문제가 보다 진전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핵 불능화 조치 이후 미국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및 적성국에 대한 교역금지법 해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 등이 맞물리면서 재개된 것으로 향 후 북미 양국간 교역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지난해 교역액은 약 3천 달러로 무시할 정도의 규모였으며, 이는 국가간 규모로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 2005년도 대북 수출액 580만 달러에 비교해서도 급감한 상황이었다.
북미간 교역은 지난 2002년도의 경우 2500만 달러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에 불과했지만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금수조치 완화를 계기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상술한 이유로 거의 중단됐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를 보면 지난 9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35억 2000만 달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억 8천만 달러로 한국은 9억4천만 달러의 출초(出超)를 기록했으며, 올 한해 한국의 대미 누적 출초는 104억 달러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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