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 나가면서 태극배지를 거꾸로 달아 물의를 빚었다.^^^

선거의 원칙과 절차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공직선거의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이다.

선거에 앞서 선거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 즉 유권자의《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열람기간》을 거쳐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우편투표, 또는 투표소에 나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의 참관, 감독 하에 투표를 해야 하며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참관인 및 관람자》입회하에 공개적으로 개표를 한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일정기간 완전하게 보관하여 《재검표》가 가능케 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 개판경선

지난 8월 20일 끝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열린우리당원과 민노당원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역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 됐는가 하면 ‘전화여론조사’ 의 적법성 시비가 ‘당선무효’ 법정 다툼으로까지 발전하여 사법적 판단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월 15일 끝나게 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는 알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청와대에 앉아 있는 노무현까지 선거인 명부에 올리는가 하면 드러난 것만 해도 수십만 여명의 유령유권자를 조작하여 경선이 중단되는 등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런 사정은 경선후보자가 집단 사퇴를 한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은 불법타락 현상은 엄정해야 할 공직선거에 ‘바람’ 이라고 하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면서 선거 고유의 <검증과 선택>이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흥행과 축제>라는 명목 하에 ‘불법, 부정, 매수, 사기, 협잡’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전자개표기, 터치스크린, 오픈프라이머리, 전화여론조사, 모바일투표, 전자인증제》등 IT 첨단(?) 야바위 수법이 선거판을 휩쓸면서 부정의 소지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불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인명부 조작, 유권자 매수 등 고전적 부정선거가 횡행하면서 민주주의가 고사(枯死)당하고 있다.

부정선거 혐의가 짙은 한나라당의 ‘전화여론조사’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투표>라는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본다고 해도 자유민주선거의《보통. 평등. 직접. 비밀》4대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 된 불법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런 개판선거로 당선 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노무현보다 몇 배 더 ‘저질 깽판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반 민주정당은 끝장내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8조에 의해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 되고 국가의 보호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당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불법 부정선거를 태연하게 자행하여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선거를 통한 참정권을 침해 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훼손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경선을 통해서 <造作>된 후보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反 민주적 정당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해산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깽판정권으로서는 여야 개판경선을 나무라거나 다스릴 자격도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여야 간에 상호비판이나 비난도 “사돈 남 말한다”는 격이어서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A당이 B당을 헐뜯고 C당이 A당을, B당이 C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이라서 정치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야당, 너라도 잘했어야....

한나라당에 둥지를 틀고 숨어있던 손학규 뻐꾸기와 北의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의 동지 정동영 그리고 수해골프 산불골프의 이해찬 간에 치열한(?) 접전 끝에 대통합신당 대선후보로 정동영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통합신당은 경선과정에서 선거권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작성 된 선거인명부에 의해 투개표참관이나 사후검표 등 공명선거 대책 없이 선거의 4대원칙을 몽땅 위배해가면서 휴대전화기 투표로 결판을 냈다.

그러나 경선 투표참가율 16%의 40여 % 내외의 득표로 선출될 후보라면 전체 유권자의 6~7%의 지지로 ‘造作’ 된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요즈음 차별화(差別化)란 말이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 유행처럼 고루 쓰이고 있다.

깊은 뜻이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점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되기 위한 노력 정도로 이해한다면, <野黨>! 너라도 차별화를 잘했어야 친북정권을 끝장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복원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 볼게 아니냐?

2002년 12월 19일 전자개표기 조작의혹을 받아 온 대통령 탄생에 이어서 2007년 12월 19일에는 ‘여론조사와 휴대폰 전화기’가 만든 대통령이 출현하는 슬픈 코미디가 또 벌어질지도 모른다.

정동영에 대한 충고

대선후보 당선축전은 따로 올 곳이 있을 것이므로 듣거나 말거나 충고 한두 마디만 하겠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내각참사 권호웅’은 대남공작지도원일 뿐 대한민국 대선후보의 ‘同志’가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